참여정부 하는것 보면 진짜 속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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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하는것 보면 진짜 속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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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 수준은 더도 덜도 아닌 그 나라 국민들 수준이다

 
   
  ▲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하는것 보면 진짜 속 터진다.

참여정부는 수출과 주식이 사상 최고, 경제 좋아 젓다고 자랑한다.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진짜 속 터진다.

수출은 사상최고 맞다. 그러나 현 정권이 기업가들 잡아들여 범죄자 취급이나 하고 각종 규제다 뭐다 해서 스트레스 열 받게나 했지, 도움을 준 게 뭐가 있어 자랑을 하는가 말이다.

기업가들의 피땀 어린 각고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마이너스 성장 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증시는 모든 종류의 이유로 등락할 수 있고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주식을 자랑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보라!! 내년도에는 세금을 국민 한 사람당 20만 원씩 더 내야하고 노무현정부 5년 동안 국가빚을 130조 원에서 300조 원으로 늘렸다.

이는 외환위기가 터졌던 97년보다 무려 4.6배가 늘어난 금액이며 55년 동안 만든 빚보다도 더 많은 빚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니 환장할 노릇 아닌가 말이다.

재정적자 심리적 마지노선인 GDP 대비 1% 선이 2년 연속 무너졌고 나랏빚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30%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지 않는가.

진짜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는 정부 기획예산처의 통계를 보면 환장할 노릇 아닌가 말이다. 궁극적으로 국가 채무는 누가 갚을 것인가?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것 아닌가?.

이래 놓고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한국경제 잘 나가고 있다.IMF로 망가진 것을 우리가 살렸다며 자화자찬이나 하면서 국민들에 겐 세금 폭탄이나 안겨주고 있으니…. 참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닌가 말이다.

문제는 이렇게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나랏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씀씀이는 줄일 생각 없이 미국 7일 여행에 119만 원이라 하는데, 평양 1박 2일에 무려 150만 원, 바가지 관광료를 지불하고 유람이나 시키고 있으니 이 어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변기에 벽돌 넣고, 에어컨 끄고, 부채 들고…. 근검절약 한 박대통령을 참여정부는 제발 좀 배워라! 폄훼 하려 발광만 하지 말고……. 이 정부 하는 것 보면, 진짜, 진짜, 참말로 진짜 속 터진다.

속 터지는 것이 어찌 이뿐이랴. 이번에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보자!!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2만 3천여 명이 늘어나 인건비가 무려 1조 2천7백억 원이 더 들어가고 있으며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장관급 4명과 차관급 18명 등 고위 정무직 공무원이 22명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장, 차관급을 유지하는데 운전기사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겠는가?. 여기에다 특정직까지 합치면 장·차관급이 무려 60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지금 세계는 효율적인 작은 정부로 기구를 축소하는 추세며 일본 역시 2009년까지 공무원을 10%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진짜 한심하고 속 터질 노릇 아닌가?

이뿐만이 아니다.무슨 무슨 위원회도 부지기수다.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가 무려 358개나 된다고 한다. 그중에는 지난 2년간 단 한 번에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이 43개나 되고 한두 차례 회의를 한곳이 86개나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36%가 간판만 걸고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한 것 아닌가?.

여기다가 헌법상 독립 위원회를 빼고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만도 무려 23개나 된다. 법적 설치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마구 만들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은 한다. 그러나 행동은 정반대로 정부 조직은 팽창하고 있지 않은가?.

민간분야가 사무기능 자동화, 정보화에 따라 인력감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말과 행동이 반대로 가고 모든 것이 거꾸로만 간다.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나는 것은 아닌지? 참말로 걱정된다.

이러고도 IMF로 망가진 것을 우리가 살렸다며 자랑하질 안나, 수출과 주식, 운운하며 선진국이라는 데에는 아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이래 놓고는 그래도 뭔가 좀 꿀려서 그런지?? 미안해서 그런 건지? 2030년엔 초 일류 국가가 된다고 떠벌려 댄다. 참말로 울화통 터지고 속 터져 환장하겠다.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것 보면 채무가 늘어나든 말든 우리는 관심 없다. 안되면 세금 고지서만 발행하면 될 거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선진국이라는 좌파들아!! 참여정부 들어 청년 실업자와 노숙자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보라!! 생활고로 가정이 해체되고 자살 건수가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보란 말이다.더 이상 이들에게 무슨 말을 더하랴!!……!.한심한 것들……!

땀 흘려 돈을 벌어 본적 없는 이들이 돌멩이 화염병 들고 데모, 쌈박질이나 일삼았으니…. 세금이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것을 알 리가 있겠나?!!.

고지서 발부만 하면 꼬박꼬박 나오는 세금으로 봉급을 타고 출세했다. 권력의 맛에 취해있으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기나 할까?.

네 것이냐 내 것이냐 국가 재정 펑펑 쓰고 부족하면 허기지고 고달픈 국민들 세금으로 쥐어 짜고 그도 모자라면 국채발행, 후손들에게까지 떠넘기려 하니…….

진짜 기가 막히고, 진짜 속 터져, 진짜 환장할 노릇이니 진짜 열불나서, 진짜 참말로 죽을 맛 아닌가?

더 죽을 맛은 임기도 며칠 남지 않은 노대통령이 김정일 만났다고 여론조사 지지율 10%대가 별안간 하루아침에 50%로 대로 껑충 뛰었다.

어쪄랴! 그 나라 수준은 더도 덜도 아닌 그 나라 국민들 수준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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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2007-10-08 13:17:15
(어쪄랴! 그 나라 수준은 더도 덜도 아닌 그 나라 국민들 수준인 것을….) 이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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