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 ||
국제사회에서 범죄집단과 벼랑끝 전술로 악명 높은 북한독재정권과의 남북회담에 국민은 불안했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언론과의 전쟁, 사학법 개악,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까지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해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겠다고 불안해 하는 국민을 달래었다.
물론 북한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지 않아 고심한 흔적은 엿보인다.
그러나 6자회담준수나 실질적인 안전한 폐기 검증도 보장되지 아니한 채 북한의 막연한 비핵화의지 확인의 대가로 천문학적인 퍼주기를 약속하고 서해 해상의 안보와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서해평화수역을 합의하고 남북자와 탈북자 송환을 전혀 약속하지 아니한 남북정상회담은 호혜적 상호주의마저 포기한 결과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졸속 비정상이 될 남북회담을 규탄한 자유민주주의 단체의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정치권, 여권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야당의 이명박 대선후보마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회담을 잘하고 오라는 식의 비굴한 자세를 보인 결과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남북회담을 자초한대 대하여 비좌파대연합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국민과 다음 정권에 지나친 부담을 줄 남북회담에 비좌파대연합은 강력히 반대한다.
국가보안법폐지,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연방제개헌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날 종전선언은 한반도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다음 정권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반대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하다.
사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 주된 책임이 여권에 있으나 야당인 한나라다당이 민의를 반영하는 좌파정권을 견제하는 자유민주주의 투쟁을 너무나 소홀히 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무나 불공정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여권과 경쟁적으로 철도, 도로, 항만 인프라구측등 천문학적인 대북퍼주기 공약한 이명박 대선후보. 과연 그런 한나라당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상호주의를 유린한 남북정상회담을 견제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노무현정권은 다음 정권에 남북회담을 맡겨야 한다.
대선까지 계속될 남북회담이 상호주의마저 포기해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할 좌파정권연장용 공작정치로 악용된다면 국민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대선후보와 정치세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쟁취를 하나님과 모든 종교와 국민은 원한다.
비좌파대연합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남녀, 노사, 종교,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서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협력하여,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남북회담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을 호소한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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