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강재섭대표^^^

그러나 대다수 국민이 염원했던 북핵 폐기, 분단고통해소,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핵심적 사안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지엽적으로 다뤄져서 심히 유감이다.

특히, 온 세계의 관심사인 북한 핵 폐기 문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양 정상,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확실한 폐기 의지가 선언문에 나타나 있지않다.

또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도 대대적인 생사확인이나, 서신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통 큰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아서 아쉽다.

아울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없었던 ‘6ㆍ15 공동선언’을 그대로 고수하고 승계하겠다는 것, 국가보안법 폐지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제도 정비 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반면에, 상당수 구체적인 경협 프로그램들이 언급되었는데, 이것들은 한나라당에서도 이미 검토해서 정형근 대북TF위원장이 발표한 바 있고, 이명박 후보도 ‘비핵ㆍ개방ㆍ3000구상’ 등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남북경제협력 확대는 어디까지나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다.

한편, 한나라당이 계속 요구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NLL 재획정을 논의하지 않은 것만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지정은 우회해서 NLL을 무력화하려는 편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고 보이지만, 자칫 6자 회담 등 국제공조 원칙과 충돌할 여지를 남겨 둔 것은 걱정스럽다.

전체적으로 북핵 폐기, 납북자 송환, 군사적 신뢰구축 등 측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이름만 경협이지 우리가 북측에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수반될 국민부담도 만만치 않다.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북한의 개혁ㆍ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보장도 없어 안타깝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원내대표께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국회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

선언 그 자체보다는 앞으로 합의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그 범위 안에서 적극 실천해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

첫째, 한나라당 방침인 ‘3可3不의 원칙’을 지키면서 어제의 공동선언을 남북이 성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6ㆍ15 공동선언 준수가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강행이어서는 안 되고, 법률 정비가 우리만의 국보법 폐지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며,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이 NLL을 무력화하는 단초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핵 폐기,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의 문구가 합의문에 없다고 해서 각종 후속회담 의제에서 배제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선언문에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의 거론까지 차단하는 편법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정치범 수용과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 등을 외면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다.

둘째, 국민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보고와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끼리’ 정신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의 틀을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평화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 또는 4국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데, 3국 또는 4국의 의미도 애매하다. 중국이 빠지느냐, 우리가 빠지느냐 해석이 분분한데, 3~4국 정상회담, 6자회담 진척, 북-미ㆍ북-일 관계 개선 등이 국제공조의 틀 속에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이제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분열과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국정파탄세력은 정상회담 선언의 계승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강변하면서 대선에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잠꼬대 같은 주장을 당장 거두길 촉구한다. 앞으로 정상회담에 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