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라는 큰 틀에서는 환영하지만, 선언 내용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인지 또한 차기정부가 부담해야할 엄청난 경협비용은 어느정도인지와 재원조달방법등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10.4 남북공동선언이 헌법정신에 맞는지,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건 아닌지의 여부 등 상임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의 전체적인 느낌은 북한은 대한민국에 별로 준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는 느낌”이라며,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추상적인 선언 몇 개에 불과하고 북한에 주는 경제적 지원은 엄청나다는 뜻이다”면서 앞으로 상임위,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10.4 남북공동선언’은 한마디로 ‘북한 핵은 외면하고 NLL은 양보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10.4 남북공동선언’은 한마디로 ‘북한 핵은 외면하고 NLL은 양보했다’고 정의할 수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북한 핵을 외면한 것, 그리고 NLL을 양보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노대통령께서 ‘내가 어음발행하면 후임이 결제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허리를 꺾어 놓을만한 어마어마한 부도어음을 발행했다”며, “왜 그것을 결제하고 집행해야 하냐".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정이 부족하니 이를 메꾸는 방법은 세금을 올리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고 이번 남북공동선언에 나타난 여러가지 항목들과 아이템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각 상임위로 다시 전달하여 국감, 예결위 심사, 상임위 심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주장했다.

10.4 공동선언의 화려한 분홍빛 포장지는 걷어내고, 냉철하게 이행과 실천의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나경원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남북 정상간의 ‘10·4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노력과 상당한 진전을 담았다고 평가하지만, 북핵 문제를 비롯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은 아쉬운 대목이었고 인권문제도 내부 문제 불개입으로 아예 봉쇄한 것도 유감이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제 10.4 공동선언의 화려한 분홍빛 포장지는 걷어내고 냉철하게 이행과 실천의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하나하나 선언내용의 실천가능성을 점검하고,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해 걸러낼 것은 철저히 걸러낼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절차에 있어서도 국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나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10·4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 보완은 다음 대통령과 국민의 몫이다."면서,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로 확실한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완성할 것이며, 이번 공동선언에서 아쉬운 점은 보완하고 잘 된 점은 적극 실천하도록 할 것”이며 정권교체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