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사망 133명으로 수천만 국민 통제?
月 사망 133명으로 수천만 국민 통제?
  • 최성민 기자
  • 승인 2021.03.0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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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보다 적은 사망률로 국민 기본권 짓밟나?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방역당국 통계에 의하면, 누계인원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8만 9,676명, 그중 완치자가 8만 697명, 사망자 수는 1,603명이라며 30일로 나누면 하루 4.4명 정도이고 그것도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령이나 질병,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돌아가는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한 달에 2만 6,000여명인데 코로나 사망자 수 월 133명은 교통사고 사망자와는 비교도 안되고 매월 자살하는 숫자 약 1,000명보다도 적다”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이런 정도의 사망율에 불과한 코로나를 이유로 경로당을 1년 가까이 폐쇄하여 어르신들 갈 곳 없게 만들고, 학생들 학교도 못 가고, 최근에는 5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 정책으로 수천만 명의 생활을 통제하여 코로나 사망자보다 더 많은 서민들을 생계 내지 생활고로 자살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는 일, 합당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는 그나마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고 식당 등 영업 시간을 제한했기에 사망율이 그 정도라 주장하겠지만 실제로 지하철과 백화점, 시장, 공연장에는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내 공간에서 우글거린다”고 강조했다.

또 식당의 경우도, 손님 한 팀이 4인 이하일 뿐 식당 전체로 보자면, 수십 명이 한 공간 내에서 따닥따닥 붙어 앉아 식사하는 곳이 허다하다“며 ”그런데 왜 문재인도 정은경도 그런 문제는 말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석 변호사는 정권과 여당에서 마치 정부비판 집회 참석자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양 몰아가고 국민의 기본권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도, 야당 의원들은 또 뭐하고 있냐며 ”그들은 면책특권은 어디서 엿바꿔 먹고 왜 아무도 이런 넌센스 상황에 입을 꾹 닫고만 있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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