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는 핵폭탄…문재인 골치 아프구나
신현수는 핵폭탄…문재인 골치 아프구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1.02.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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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찌 된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우리는 이 정권 출발 때부터 엉터리 낙제정권이라고 판단했지만, 막상 모든 뚜껑을 열어보니 이 정권이 4년 동안 망가뜨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처참하다.

거짓과 사기, 조작과 꼼수, 편법과 불법, 뻔뻔과 무지가 종합셋트처럼 한데 어우러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기에 대한민국만 불쌍한 것이다.

진짜 이 정권 관련된 비리나 불법들 방송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하면서 거의 매일 놀란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하는 탄식을 안 해본 날이 없는 것 같다.

이미 세상에 드러난 울산시장 부정선거의혹, 우리들 병원 1400억대 불법 특혜 대출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김학의 불법출금 조작 등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고, 현재 드러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사건들에도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돼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주사파들에 화가 나는 것을 넘어 무섭기까지 하다.

보다시피 이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라 4년 내내 정적 제거에만 몰입했고, 온갖 위원회 및 얼토당토 않는 정책들을 만들이 좌파들 먹여 살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이 정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원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심지어는 법까지 무시해버리고 저거들 멋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해왔다는 것이다.

공문서 조작은 보통이고, 공작정치와, 불법 부당한 짓거리들을 보란 듯이 저질러 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정권이니까 4.15 부정선거 관련 수사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자신들을 옥죄고 있는 사건들은 모조리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전 방송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최재형 감사원장, 윤석열 검찰총장, 신현수 민정수석은 나라와 국민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이 정권의 형편없는 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지금 드러난 권력형 비리들은 덮으면 같이 죽는다. 지금 덮는다고 덮이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이 정권이 덮은 모든 사건들의 실체는 세상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이 정권에서 감옥 갈 사람들 바글바글 하다.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최재형, 윤석열, 신현수 세 사람은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 내겠다는 생각으로 이 정권과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온갖 비판과 외압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감사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각종 권력형 비리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청와대 앞에서 멈춰 서 있음에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국민적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윤 총장의 임기는 7월까지다. 3개월 내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가 몸통을 골인시키지 못하면 결국 윤석열이 이 정권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또 한 사람 신현수 수석인데, 저는 신현수 대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업무 스타일은 정도를 걷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4월 재·보선 직후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윤석열 총장 퇴임 후 이 정권이 개각이라는 명분으로 내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신현수 사의 파동은 일시적 봉합인데다, 문재인부터 민주당까지 이번 신현수의 행동거지를 보면서 ‘정권의 걸림돌’로 대못을 박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전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문재인부터 청와대가 왜 신현수 복귀에 목을 매다시피 했겠는가.

신현수는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담당으로 가족 관리를 했고, 이 정권 초기 대한민국 정보 총 집결소인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특히 이 정권 실세들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민정수석 자리까지 꿰 찼으니 잘못 건드리면 문재인의 모든 것이 들통 날 가능성이 높은 핵폭탄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신 수석이 휴가 중인 지난 주말 청와대와 여권의 주요 인사가 총 가동돼 신 수석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였던 게 아니겠나.

솔직히 나도 정보통들을 통해 신 수석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청와대는 애걸하듯이 ‘사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신 수석은 토요일 늦게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돌아 오지 않을 것처럼 했던 신 수석은 휴가 마지막날인 일요일(21일)을 기점으로 마음을 돌린 것처럼 보인다.

신 수석이 청와대로 복귀한 것에서 거꾸로 유추해보면 처음에는 청와대가 신 수석에게 ‘사의를 철회하고 복귀하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여기에 신 수석은 뜻을 굽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자 다급해진 청와대가 사의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라도 ‘거취를 일임하고 복귀하는 방향’으로 설득했고, 이것이 먹혀들었지 않는가 하는 분석이다.

이건 중앙일보 보도에 그런 점을 간파할 수 있는 내용이 약간 나오는데 신현수 수석이 “복귀하더라도 ‘사의를 철회했다’는 말은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뒤 업무에 복귀했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신현수 수석은 ‘사의를 철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청와대는 다급한 나머지 사의 철회가 아닌 ‘거취 일임’으로 신 수석을 복귀시킨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20일까지 버티던 신현수 수석이 속 시원한 복귀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무슨 이유 때문에 언제 업무에 복귀했을까.

이것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결론은 신 수석은 자신의 사의로 문재인에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복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청와대를 떠나게 되더라도 신 수석이 불만을 품고 항명을 하듯이 나가는 방식은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사퇴가 4월 7일 보궐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가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에 돌아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다.

예상컨대 이런 설득이 주효했을 것으로 보이고, 20여 년의 문재인과의 인간관계를 나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청와대로 복귀한 신 수석은 여전히 이 정권의 핵폭탄이다. 건들면 터지는 터질 수 있는 휴화산과도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신현수 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지만 청와대는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는 등의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청와대는 신 수석의 복귀 사실만 밝히면서 “일단락됐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했다”거나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는 등의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 봉합’이다보니 문재인부터 민주당까지 신 수석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보다시피 민주당은 신 수석이 휴가를 떠났을 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신동근, 김용민, 김경엽 등이 나서 신 수석에 대해 “정치를 한다”느니 “결재라인이 아니라”는 등의 공격을 퍼붓다가 지금은 멈춘 상태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바로 박범계의 ‘문재인 패싱’인데 이게 지금까지 청와대나 법무부가 가타부타 말이 없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문재인이 박범계가 신 수석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로 인사 재가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한 뒤 박범계를 질책했다는 말도 들리고 박범계가 신 수석과의 논의 중에 자신의 검찰 인사안이 뜻대로 안 되니까 문재인에게 전화 등을 통해 구두로 재가를 요청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고, 당시 문재인이 신안 풍력 발전소 행사장에 간 상태여서 박범계가 전자결재를 요청하지 않았냐 하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청와대는 구체적인 서류결재 시기나 재가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어찌됐건 사전이건 사후건 결재가 이뤄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못 밝히면 국민의힘이 결재 가능성이 있는 7일 인사 발표 전후를 기준으로 박범계의 청와대 출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걸 밝혀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건 중대한 일이다. 문재인 패싱은 국정농단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 오늘 상대적 시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미애가 오늘 “국회가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지 않았는가.

이거 문재인에게 4월 보선 끝나면 신현수 수석 정리하라는 것 아닌가. 윤석열 총장 임기전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 검찰 기소권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문재인 피를 말리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 반대하는 신현수 수석 눈치도 봐야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빨리 만들라는 민주당 및 추미애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지금 여권에서는 이미 시동을 걸었다. 황운하·김용민·김남국·최강욱 등 여권 초선 의원 16명이 모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가 있는데 2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처럼회가 주최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설치 등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강경 목소리를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사의를 표했다 다시 복귀한 신현수 수석에 대한 날선 비난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초선 의원들 하는 꼬라지 보면 문재인도 무시해버린다. 여차 하면 문재인도 버리자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그 공청회서 신현수 비난 나오면 안 된다는 것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간 비난을 쏟아 낸 것이다.

처럼회 좌장격인 황운하는 공청회서 “(중수청)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당내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중수청을) 만드는 데는 3개월도 안 걸린다”며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 중수청을 시행하고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 문재인 대놓고 무시한 것 아닌가. 문재인이 ‘신현수 사태’를 겨우 임시 봉합 형태로 일단락 짖고 검찰 개혁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그런데 이날 공청회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은 발제문을 통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일종의 난센스였다”면서 “(신 수석은) 임기 막판으로 접어드는 대통령과의 인연 등은 얼마든지 제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문재인과 신 수석을 싸잡아 비판 한 것이다.

알려진 바 문재인은 박범계에게 검찰에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수청 설치 등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아는데 이들은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이날 오전 박주민까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대통령이 중수청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식의 질문을 하자 박주민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 없다”고 부인해버린다. 이것도 문재인 무시한 것 아닌가.

보다시피 이 사람들은 문재인 말 안듣는다. 보통 공청회를 미리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날 문재인이 ‘중수청 설치 자제하라’는 발언을 했으면 당분간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알바 없다는 듯 신현수는 물론 신현수를 임명한 문재인까지 인사를 잘못했다는 식으로 치고 나오지 있다.

이건 내 판단인데 임기 말 드러나는 본격적인 당청 갈등이자, 권력기관 개편 등을 두고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수로 가려는 신현수와 꼼수로 가려는 민주당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솔직히 황운하나 최강욱은 문재인이 속도조절론 무시하고 빨리 중수청을 만들고 검찰에서 모든 사건 다 빼앗아 오고 싶은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윤석열 총장은 권력형 비리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시기 바란다. 그것만이 당신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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