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남북정상의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북핵폐기와 분단고통 해소, 군사적 신뢰구축등 핵심적인 사항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한, 우리가 얻은 것은 거의 없고 일방적으로 북측에 지원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국민부담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폐기, 분단고통 해소, 군사적 신뢰구축 등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아쉽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4일 오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많은 합의를 한 것은 일단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도 인정한다.”고 말하고, “대다수 국민이 염원했던 북한 핵폐기 문제, 분단고통 해소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등 핵심적인 사항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지엽적으로 다루어져 유감이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핵폐기 문제에 대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두 정상의 확실한 핵폐기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은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강재섭 대표는 납북자와 국군포로송환 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거론되지 않거나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아쉽다고 밝혔다.

남북 경협 확대는 북핵폐기를 전제로 해야

수조원의 국민부담은 국회동의 받아야

이어 강대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6.15공동선언을 고수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정비’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남북경제협력의 확대는 어디까지나 북한 핵폐기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강대표는 ‘서해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지정’은 NLL을 무력화하는 것을 우회하려는 편법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하고, 자주적인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6자회담 등 국제공조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강대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 핵폐기, 납북자 송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의 측면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거의 없고, 경협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북측에 지원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도 검토해야하다.”며, “여기에 수반할 수조원의 국민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것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