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의 딜레마, 7월 전에 결단해야
신현수의 딜레마, 7월 전에 결단해야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1.02.23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23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박범계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장관.

“자세를 똑바로 앉으세요!” 이 호통 혹시 기억하시는가. 지난해 10월 22일 국정감사에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당시 민주당의 박범계가 호통을 쳐 화제를 모았던 그 멘트다.

당시 박범계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고, 윤 총장은 “과거에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닙니까”라고 곧장 맞받아치는 일이 있었다.

“‘의원님들 (예산을) 꼭 살려 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번 말해보라”이 말도 기억하실 것이다. 지난해 11월 5일 당시 민주당 박범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등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직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한 말이다.

아마 우리 시청자들은 TV 잘 안 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국회 법사위 그 중에서도 여권의 의원들 중에 제일 얄미운 사람을 뽑으라면 박범계를 꼽을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서 이렇게 큰소리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해대던 박범계가 입장이 뒤바뀌어 요즘 법사위에 나와서 답변하는 신세가 되니 측은한 생각과 뻔뻔함이 비빔밥이 된 것 같다.

박범계 역시 유리하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불리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자세는 추미애-윤석열 전투에서 보여준 문재인의 모르쇠 전법을 오버랩 시킨다.

이 때문에 ‘추미애 인사 버전2’ ‘추미애 장관 버전2’ ‘추-윤 갈등 시즌2’ ‘추-윤 갈등 재현’ 등 박범계가 추미애 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민주당 의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된 박범계는 추미애와는 좀 다르다. 추미애는 성격상 잘 못 참는 것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좀 기분에 거슬리는 질문을 하면 곧잘 성질을 냈다.

그러나 박범계는 아예 입을 닫아 버린다. 한마디로 배 째라 전법으로 버틴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박범계의 ‘모르쇠 전법’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박범계는 이날 야당 의원들이 휴일이었던 지난 7일 오후 검사장급 검찰 고위 인사안를 발표하면서 문재인의 재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후 재가' 의혹에 대해 캐묻자 “인사에 관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 하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헤아려 봤더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동'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박범계는 “청와대가 이미 다 설명했다” “인사 관련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는 답을 무려 20 여차례 이상 반복하는가 하면, 때로는 질문에 아예 입을 닫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자 박법계는 “아까 말했다” “청와대가 발표했다”는 답만 되풀이한 것이다.

열 받은 야당 의원들이 “박 장관이 불편한 질문에 아예 입을 닫고 동문서답하는 걸 보니 ‘추미애 장관 버전2’”라고 비판하자, 박범계는 곧바로 “버전2라고 하는데, 나는 나, 박범계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라고 받아쳤다.

박범계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신 수석과 몇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다”면서 “내 판단으로는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신 수석과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재인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캐묻자 박범계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일 수 있는 “대통령이 모르는 인사안이 발표됐다면 ‘대통령 패싱’이자 국정 농단”이라고 박범계를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박범계는 “청와대는 ‘재가 됐고 결재됐다’고 표현했다. 청와대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문 대통령의 법무 참모”라며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말할 수 없다” “청와대 말로 갈음한다”는 답으로 일관하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에 대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라고 질타했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장관이 청와대 대변인이냐”고 비판했다.

어찌 됐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는 결국 박범계 성토장이 됐고, 야당으로서는 얻은 것도 없이 막을 내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다. 신현수 수석의 사의파동은 단순히 박범계가 신 수석을 ‘패싱’했냐 안 했냐 보다 ‘문재인을 패싱’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박범계기 문재인이 모르는 인사안을 발표했다면 이건 100% ‘대통령 패싱’이자 ‘국정 농단’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만 논쟁이 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사실여부를 밝혀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

이전 방송에서도 몇차례 지적했지만 이건 조선시대로 치면 역모에 준하는 것이다.

일개 장관이 문재인 모르게 제멋대로 인사안을 발표했다면 문재인이 준엄한 처벌을 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박범계의 인사안에 문재인이 언제 결재를 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물론 신현수 수석의 사의파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 있는 것이기에 문재인 스스로가 국민 앞에 밝히면 되겠지만, 안 밝히면 야당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라도 밝혀야 한다고 본다.

박범계의 인사안에 대해 문재인이 재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은 건지 소상하게 밝히면 끝날 일 아닌가.

사전 재가를 했다면 이번 사단은 문재인이 신 수석을 패싱 한 것이 되고, 사후 재가 했다면 박범계가 문재인을 패싱 한 것이 됨으로 밝히라고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파동으로 인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겉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요구대로, 또 신현 수석의 생각대로 된 것 같지만 이건 한시적 태풍 피하기 일 뿐이다.

예상컨대 인사파동은 오는 7월 윤석열 총장 퇴임 후가 되면 재가동 될 것이다. 그때가면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런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전 방송에서 이번 박범계의 인사안은 박범계의 작품이 아니라 문재인도 알고 있는 추미애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던 것이다.

어제 청와대 발표도 보라. 신현수 수석이 사의 의사를 거두면서 양측이 갈등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나는 신 수석이 결국 속았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재가로 7일 검찰인사가 이뤄졌고,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 과정에서도 박 장관과 신 수석이 충분히 소통했다”고 밝히면서도 핵심일 수 있는 문재인의 재가가 이뤄진 과정에 대한 설명은 빼버렸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국민의힘으로 본다면 절호의 찬스다. 4.7보궐선거의 호재일 수 있다.

어떤 이유가 됐건 박범계의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면 문재인의 래임덕과 지지율 하락을 동시에 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솔직히 말을 못해 그렇지 여권 분위기를 봐도 박범계가 월권을 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예긴즉슨 문재인이 박범계에게 민정수석과 의논해서 인사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박범계가 의논 없이 준비된 인사안을 발표해버렸다는 것이다.

이건 지난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법무부 장관안이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고가 되고 발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보겠다. 내가 주목하는 보도는 박범계가 일요일 인사를 발표하고 결재는 사후에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보도들은 박범계의 인사안이 발표 다음 날 문재인에 결재가 올라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장 인사안을 사후재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즉 대통령 결재 나기 전에 인사안을 먼저 발표를 했다는 것 아닌가.

인사권자인 문재인이 결재하지도 않았는데 인사 내용이 발표가 됐다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다.

즉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발령을 먼저 하는 건 월권이고 위법이자 중대한 국정농단이 아니고 뭐겠는가.

이건 다시 말하지만 박범계가 민정수석을 패싱 했느냐 마느냐, 이 문제하고는 아주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장관은 제청권자인데 제청을 해야 될 장관이 제청을 한 게 아니라 발령을 했기 때문에 이건 월권이고 위법이니까 가만있으면 안 된다.

들리는 예기로는 문재인이 박범계의 월권행위에 대해 신 수석에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 해라” 이렇게 정리하자 자 신 수석이 그럼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사전이건 사후건 문재인이 재가했으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됐건 사전재가 없이 발표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계속 물타기를 하는데 진짜 영혼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민주당 사람들이 박범계가 민정수석 무시하고 문재인에 바로 결재 받으러 가는것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그럼 청와대 비서실일 왜 필요한가.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을 대리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굳이 따지자면 비서 패싱이 결국 대통령을 패싱한 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좌파들은 기준도 계념도 없다. 공부도 안 한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다. 그러니까 뚱딴지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잘 보면 좌파들은 우파들과 달리 ‘못 먹어도 고’ 하는 성깔이 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다가도 뭔가 이상하면 입 싹 닦고 잠깐 멈춘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가면 마각의 발톱을 또 드러낸다. 한번 계획한 것은 절대 접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의 자존심과는 전혀 다르다. 순진하면 속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에 동원됐던 촛불국민들 모두 속았지 않나. 정권 초기 그렇게 외쳐대던 촛불 쑥 들어가지 않았나.

보다 시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용해먹고 사용가치가 떨어지면 용도폐기나 토사구팽하는 것이다.

신현수 수석도 굴러 굴러 7월까지는 갈 것이지만, 적어도 윤석열 총장 임기가 끝나면 또 한번 이런 홍역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내가 항상 말하지 않나. 좌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들이대지 않는다고. 다 각본이 있고, 프레임이 있고, 간보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격조와 전투병들이 눈에 띄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박범계가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굳이 대통령 재가도 받기 전에 서둘러서 일요일에 발표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한 세가지로 그 이유를 압축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첫째는 민주당의 실세들이 박범계의 배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다.

현재 박범계의 배후로 지목되는 당 관계자는 이해찬과 현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친문계 민주주의 4.0 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계속 나오고 있는 조국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이건 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있는 것이다.

얼마 전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이 “이 정부의 진짜 민정수석은 신현수 수석입니까? 아니면 조국 전 수석입니까?”라고 물었는데 나도 비슷한 생각이다.

세 번째는 박범계의 스타일이다. 평소 민주당 소속일 때 법사위 활동을 보면 조금 튀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스타일이다.

그냥 “나 박범계야”식으로 대책 없이 불쑥 내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

이건 문재인의 스타일과도 일맥상통한다. 문재인의 스타일은 맺고 끊는 게 명확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는 모르쇠를 작동한다.

그러니까 박범계는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에게 의견을 전달했는데 문재인이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박범계는 재가로 받아 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이번 신현수 파동은 일시적 봉합으로 끝나간다. 그러나 그 여진은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범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시적 봉합에 따른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윤석열 총장 임기 만료되는 7월까지만 참는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내가 판단하건데 분명히 제 2의 신현수 파동이 터질 것이다. 이건 법무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박범계가 밀어 붙이려던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윤 총장 요구대로 들어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7월까지만이라는 것이다.

선거가 코앞에 와 있으니 일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게 아니면 더 길게는 7월 25일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만료 되는 그 전까지는 검찰과 화합모양새를 취하며 비판여론을 피해가겠다는 심상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7월 광폭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신현수 수석이 그때까지 버틸지, 아니면 중간에 쫓겨날지 문재인이나 신현수나 골치 아프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신현수 수석은 7월 전에 결단을 내야 한다. 그냥 좋은게 좋다고 순순히 물러나던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마지막 항전에 동참해 존경받는 검사로 역사에 남던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