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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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주요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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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복귀 미국 입장에 이목 집중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

유엔 인권이사회 제 46차 정기이사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다.

전 세계 다양한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VOA가 21일 전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10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대화에서 이번 이사회에 제출한 새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대북 권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된다

이어 11일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린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말 공개된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반인도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을 추진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공동체가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당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했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임시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된 혐의가 있는 국제 범죄들에 대한 적절한 수사와 기소가 계속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매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번 이사회에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럽연합은 18일 이번 인권이사회 우선순위의 하나로 북한 인권을 꼽으면서,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책임 규명과 처벌 프로젝트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유럽연합은 덧붙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하는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해 편견과 반감을 보이고 미국이 요구한 광범위한 개혁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탈퇴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8일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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