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엄청난 성적표, 꼭 문재인만 보십시오
이 엄청난 성적표, 꼭 문재인만 보십시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1.02.17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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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국민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시라. 가만 앉아 있는데 코 베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나라 대한민국이 됐다.

손상대TV 지난 방송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정권 내내 우려했던 것들이 모두 현실로 왔다. 문재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건 가만 앉아 국민들이 죽건, 아니면 이 정권이 내려오던 결단을 내려야 할 정도로 나라가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오늘 이 이야기 제발 문재인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이건 나라가 아니다. 초라한 성적표가 아니라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 성적표 오전에 상대적 시선에 이어 또 까발려 보겠다.

2019년 극단 선택으로 1만 3799명이 목숨을 끊었다. 하루 평균 37.7명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의 타이틀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것 아닌가. 사망자 수로 따지면 코로나는 쨉도 안 된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에 대책이 있느냐 하면 결론은 없다.

그저 막는 것 밖에는 대책이 없다. 그런데 이 정권은 초기 중국 우환에서 코로나가 문제가 됐을 때 의사들의 권고를 듣고 중국 전지역 입국 중지를 시켰어야 하는데도 대문을 활짝 열고 이를 받아들여 결국 지금과 같이 국민들의 삶은 고통을 넘어 극단적 선택을 해야 할 정도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문재인 부터 고관대작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억 단위가 넘는 월급과 세비를 하루도 미루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가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지만 지금 수많은 국민들은 가계 문을 닫거나,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금융사기에 걸려 평생 모은 돈을 몽땅 날리는 등 이 정권의 낙제점 국가운영으로 더 살아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상황이 됐니다.

지금 사이버상에는 극단선택 유도 또는 모의 글들이 올라와 심각한 사회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극단선택을 모의 유도하는 ‘ㄷㅂㅈㅅ’이라는 자음만 쓴 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쓰는 이런 현상에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ㄷㅂ은 동반이고 ㅈㅅ은 그것을 말한다. 혼자 못가니 같이 가자는 것이다.

오죽하면 경찰청이 “사이버상 극단선택 유도 또는 모의 글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울 정도가 됐겠는가.

그런데 이놈의 정권과 정치는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들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눈만 뜨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정권연장이나 표 몰이에만 매몰돼 국민들의 삶은 아랑곳없습니다. 촛불이 이런 정부 이런 정치를 원한 것이 아니지 않나?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는가. 박근혜 정권 보다 잘한 게 뭐가 있나. 나라 꼴 이렇게 만든 ‘촛불족’들은 모두가 국가를 망하게 한 공범들입니다. 제발 촛불들은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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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늦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나라로 기록 될 것으로 보인다.

아워 월드 인 데이터 등 국제 통계 사이트와 외신을 종합한 결과 OECD 37개국 중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간 나라는 32개국에 달한다.

아직까지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뉴질랜드· 호주·일본·콜롬비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K-방역으로 큰소리치던 문재인 정권의 방역이 초기 백신 확보에서 뒤처지면서 접종 시점 역시 뒤로 밀리면서 국제적 쪽팔림을 당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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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은 자신의 입으로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이게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찾아가는 대통령 1편' 행사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결과는 어떻게 됐겠는가.

정 반대의 성적표가 나왔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박근혜 정권의 2배 수준인 95만명 증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16일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비정규직은 95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53만명에 비해 두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 급증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2019년 87만명의 비정규직 폭증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 고용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라며 “역대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문 정권을 비판했다.

진짜 문재인이 스스로 밝힌 공약이나 국민과의 약속 중에 제대로 지킨 것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비정규직 여러분 문재인 찍어주고 형편 낳아지셨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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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 24일 문재인은 자랑스럽게 방송까지 동원해서 청와대 본관이 아닌 비서동에 마련한 집무실을 공개했다.

이 집무실이 바로 문재인이 참모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비서동인 여민관에 마련한 집무실이었다.

이 집무실의 크기는 87제곱미터 규모로 본관 집무실의 절반 정도였는데, 바로 그 집무실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한 것이다.

이 상황판은 75인치 모니터 2대로 만들어 졌는데 고용률과 청년실업률, 경제성장률 같은 18개 지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매일 상황판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겠나. 이 역시 정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전환된 인구는 127만명 이었고 새해에 들어선 지난달 실업자는 157만명, 구직 단념자는 77만5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여성 구직단념자는 35만9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1년 이내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6000명이 늘어난 12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통계가 개편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8월 이후 22년 만에 1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달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22년 만에 최대 규모를 보였다는 것은 충격이다.

특히 157만 실업자 가운데 78만1000명은 여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48.4% 증가한 수치로 남성 증가 폭 25.9%를 크게 웃돌고 있다.

나는 ‘사상 최악’이라는 수식어가 유난히 빛나는 취업자 98만명 감소, 실업자 157만명, 실업률 5.7% 라는 1월 고용동향 통계를 문재인은 어떻게 보았을까 궁금했다.

이를 인정하기 보다는 무슨 묘수는 없을까를 고민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일시적인 통계자료를 찾기에 부심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다.

무엇보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걸어 놓은 ‘일자리 현황판’에 어떤 내용들을 적어 두었을까가 더 궁금했다.

직접 찾아가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2017년처럼 언론에 공개하지도 않으니 알 수 없지만, 예상컨대 2017년 이후 성적이 안 좋으니 아예 덮어 두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매년 요란스럽게 수십조원을 들이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항상 성적은 낙제점이었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는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경력에도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 청년들을 ‘8월의 배짱이’나 ‘은둔형 외톨이’들로 만들어 버렸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정권은 4년 내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담보할 일자리가 아닌 일회용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일자리 현황판에 기록할 통계놀음만 해왔던 것이다.

공공기관의 허드렛일을 거들거나, 빈 강의실에 전등을 끄는 따위의 이른바 분식회계가 울고 갈 ‘분식용 일자리’만 만들어 냈던 것이다.

그러니까 수십조원을 때려 박고도 ‘취업자 98만명 감소, 실업자 157만명, 실업률 5.7%’라는 자랑스런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이런 현실을 문재인이 모른다면 국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참모들은 직무유기로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내가 보기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이 모든 것이 문재인의 인사 결과가 빚은 참극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미 드러난 기무사 계엄령 사태 무죄, 사법농단 무죄, 세월호 사태 무죄 무혐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등등을 보면 이 정권의 모든 것이 꼼수와, 거짓말과, 사기와, 조작과, 눈속임과, 쑈를 총 집결 시킨 헛지랄의 종합세트 결과인 것이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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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미국 의회 인권기구가 문재인 정권을 '인권 감시국'으로 지정하고 경고함으로써 국제적 망신 자초한바 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을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명백한 한국 헌법 위반이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의무의 위반으로 이 '어리석은 입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런데 놀라지 말라, 인권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권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한국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하여 총 35차례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의견 개진 요구(18차례)가 문재인 정권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같은 기간 북한은 4건 르완다는 3건, 민주콩고는 12건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아니 문재인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닌가? 그런데 인권변호사 출신이 4년만에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문제 제기는 국제 사회에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지만, 회원국은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안마다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응하는 것도 모자라 4건에 대해선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역대 정부 통틀어 유엔의 서한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단 1차례에 불과한 점과 비교하면, 문재인 정권의 유엔의 지적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제망신을 시킨 것이다.

나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이 모양이니 다른 나라서 뭐라고 하겠는가.

제발 문재인은 그만 좀 내려오라. 강경화, 정의용은 뭐 하는가. 이런 꼬라지를 보고도 가만 있으면 당신들은 대역죄를 짓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국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예 회복은 당신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라를 작살내다 못해 국제적 쪽팔림까지 당하는 현실을 만들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 당장 내려 오라,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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