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국방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대북 포용정책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바 있는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따라 궁극적으로 북한핵이 폐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전제로 군비축소 문제를 거론했다. 대통령이 거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확고한 평화정착이 우선이고 군축 문제는 그 이후 신중하게 다뤄야 할 일이라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고 싶다.
2007년 10월 1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