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태풍 ‘나리’(NARI)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국고로 전환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조치가 뒤따르게 돼 피해지역 재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감면 △수해 파손 건축물 대체 취득시 각종 세금 면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태풍 ‘나리’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한지 신속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태풍 피해를 입은 가정은 세금혜택과 함께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제주도의 피해규모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돼 긴급회의를 열어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행자부장관이 피해의 효과적 수습과 복구를 위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창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뒤 "이재민들이 조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재난지원금을 피해복구와 상관없이 피해사실 확인후 즉시 지급토록 하는 등 공종하고 신속하게 복구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태풍 ‘나리’ 피해복구와 관련해 “우선 시급한 것은 긴급 지원과 긴급 복구”라며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해당되는지 신속하게 조사하고 판단해 달라”고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장기 대책 마련을 언급하며 “제도개선이 이뤄져 앞으로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재난이 생겼을 때 복구나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제주도와 함께 피해가 컸던 전남 고흥 인근지역의 경우 피해규모에 대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실사를 거쳐 조만간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총 9차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종전의 피해규모와 이재민 기준이 아닌 개별 지자체의 재정규모와 피해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다.

	^^^▲ 제주도로 긴급투입된 해병대 장병들이 19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도로와 침수 주택을 복구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또한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제주도 등 피해지역에 사망위로금, 부상자 치료비, 주택복구비, 생계지원비 등 이재민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피해지역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피해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수리용 소모성 부품의 무상공급, 농업용 자재의 외상공급,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장기저리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 지급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가용인력과 장비와 행정·재정력을 총동원, 빠른 시일 내 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복구의 기본방침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홍수범람 지역은 부지를 매입, 하천 폭을 최대한 넓혀 홍수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이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하천변 저지대 주택은 안전한 곳에 집단 이주단지를 조성, 이주토록 할 방침이다.

홍수 범람지역 토지 매입에 대해 문원경 청장은 "수해가 나면 새로운 물길이 형성되는 데 이때 상당량의 토지가 새로운 물길에 편입될 수 있다"며 "강원도는 지난 수해에 30m의 하천폭이 100~200m로 넓어지기도 했다. 그러한 경우 새롭게 유입된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복구 총력전…13호 태풍 ‘위파’ 위력 약화

한편, 태풍 ‘나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는 수해복구를 위해 민·관·군 총력 지원작업이 펼쳐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상 처음으로 해병대 병력 1400여명, 육군 공병대 200병 등 육지주둔 장병 2000이 19일 각종 장비와 함께 제주도에 상륙, 곧바로 수해복구작업에 긴급 투입됐다.

굴착기 트럭 지게차 엠블런스 등 각종 장비와 함께 4300t급 상륙함인 고준봉함 등 해군 상륙함으로 제주도에 급파된 이들은 이미 복구 작업에 투입된 제주방어사 소속 병력 1000여명 등과 합류, 수해 현장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