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 한동훈 입 잘못 열었다
이재용 법정구속, 한동훈 입 잘못 열었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1.01.19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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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 되었다. 이재용 부사장의 선고와 동시에 특검팀은 입장문은 내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 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과 관련된 재판을 향해 한 말이다. 즉,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재판에서도 실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한편 2017년 이재용 부사장의 구속과 기소를 직접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도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해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는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한동훈이 말한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동훈 검사장의 이 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과연 우리 사회가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고 있다‘에 동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공감과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다. 이 정권만 보더라도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더 나아가 자신들의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위해서라면 법이고 나발이고 모든 것을 뭉개며 나아갔던 것이 이 정권 아닌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폭로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나는 지금 폭로되고 있는 이 정권의 실체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빙산의 일각도 제대로 사법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려울 것도 없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만 보더라도 해당 사건을 공익제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지청이 이를 한 달 동안 뭉개고 있지 않았는가?

수사기록과 맞먹을 정도의 공익제보와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위 이성윤 라인이 머리로 있는 안양지청이 이를 한 달 동안 뭉갰었던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과연 이 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말이 통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조국의 딸 조민이 의사 국시에 통과된 것을 두고 얼마나 말들이 많은가?

정경심 1심 재판에서 입시비리와 관련하여 모든 혐의가 유죄판결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민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조민은 의사 국시를 치렀고, 시험에 통과했기에 조만간 의사면허를 발급받게 된다고 한다.

과연 이 모습을 보고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심지어 조국 지지자들은 조국의 SNS에 축하한다는 메시지까지 남기기 않았는가?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로 인하여 누군가의 자녀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로 인하여 이 나라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죄스런 감정이 들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들은 태연하게 조국에게 축하 메세지를 보낸 것이다.

과연 이 모습을 보고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박원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박원순이 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하의 성범죄자에게 국민세금들여 5일장까지 치루게 해주었던 게 이 정권과 집권여당이다.

심지어 1심 재판에서 입에도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이 정권과 민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당헌까지 개정하여 서울-부산 시장에 후보까지 내려고 하지 않는가?

더군다나 문재인은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박원순에 대하여 “안타깝다”는 말만 할 뿐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해줄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이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었던 것이다.

죄가 있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보다 더 한 사람들이 이 정권 내에 쫘악 깔려 있는데, 그 누구보다 법을 유린하여 법을 무시한 자들이 이 정권 내에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없이 재벌총수 하나 구속된 것을 가지고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말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과 감사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 내에서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그나마 이 정권 인사들의 비리와 범죄를 밝혀내고 엄벌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검찰과 감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국민들이 이보다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주목한 적이 있었는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기자생활을 오래한 나도 보지 못한 풍경이다.

그만큼 국민들은 이 나라에서 법이 통용되기를... 더 나아가 한동훈 검사장의 말처럼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공식이 성립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권력을 쥐고 있는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말이다. 여러분, 누구든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말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이 이 나라에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 정권 내에서 그 상식이 무너진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정권을 향해 법 좀 지키라고 소리쳤던 것 아닌가?

누차 말하지만 이 정권의 무소불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피해자는 늘어날 것이다.

보라.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 과정에서 방관하고 있던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지 않는가?

즉, 그 피해자가 지금은 당장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 정권의 무소불위가 계속되면 될수록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건 이제 수학공식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을 정도다.

즉,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삼성이라는 재벌총수의 구속이라는 단순한 관점보다 과연 이 나라가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 나라인가? 라는 물음표를 그려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물음표가 더 많아질 때 국민들은 더 많이 이 정권의 실체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이 정권 내에서 위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엄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차례 말씀드렸다 시피 문재인은 올해 ’통합-협치 쇼‘에 올인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의 퇴로가 열릴 것이라는 게 문재인의 생각이다. 그러나 쇼는 쇼고 법은 법이어야지. 쇼가 법을 덮는 나라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가장 많은 쇼를 벌인 자가, 특히 그 쇼로 국민들을 속인 자가, 더 나아가 그 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자를 향해 법이 단죄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그때가 바로 한동훈 검사장의 말처럼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는 말에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한동훈은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는 말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한 수사와 25년의 구형이 과연 정당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고 문재인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1년 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매도한 추미애와 민주당, “월권적 발상”이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 감사에 강하게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 잘못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스스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나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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