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때 아니다’
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때 아니다’
  • 정준영 기자
  • 승인 2021.01.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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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도(더 깊은 고민을 할 때)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오히려 극심한 국론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도(더 깊은 고민을 할 때)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오히려 극심한 국론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춘추관 2층 브리핑 룸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지적하고,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언제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도(더 깊은 고민을 할 때)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오히려 극심한 국론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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