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피아를 구별하기 힘든 석연치 않은 행동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피아를 구별하기 힘든 석연치 않은 행동
  • 강명천 기자
  • 승인 2021.01.1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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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세 (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 위원 및 운영위원. 부산교총회장(현)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조금세 (전) 대통령자문 교육혁신 위원 및 운영위원. 부산교총회장(현)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도덕성, 국민통합, 주택문제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안정적 국가운영을 위해 180석에 가까운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었으나 국가통합과 국민들의 정서는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추구와 민주당의 장기집권에만 혈안이 되어 국정을 팽개치고 있다.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자녀 부정입학과 불법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추미애 장관은 아들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정권 수사검사 학살 인사와 지휘권 발동, 윤석열 직무 정지와 억지 징계, 휴대전화 비밀해제법 등으로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이란오명을 쓰고 있는데 이런 잘못된 인사를 반성하기는 커녕 문대통령은 또다시 하자가 많은 박범계 의원을 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하였다.

박범계 의원은 자신과 아내의 토지를 공직자 신고에서 누락하고,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 농성을 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였고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문대통령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조국, 추미애에 이어서 3번 연속으로 무법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저의는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국가와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정권연장에만 몰입하고 있는가를 입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인사는 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홍남기 부총리,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서욱 국방부장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각료들 중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장관은 한사람도 없다. 이렇게 무능한 각료들을 전면 배치하다 보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경제와 주택문제이다. 지금 국가부채는 가계부채 1940조원, 기업부채 2112조원으로 전체 민간부채가 4052조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GDP대비 100%를 넘었다. 일본이 과거 기록한 최고치 72%, 미국이 2008년 기록한 98.6%를 초과하고 있다.

정부 부채 역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는 1133조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 충당 부채 939조원을 합하면 총 부채는 6124조원에 달한다.

주택가격 폭등 역시 가히 살인적이다. 문재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82% 상승하였고 일반 근로자가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임금 한푼 안쓰고 모아도 36년이 걸린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정말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불법에 강력히 대처해야 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중심에는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의 피아를 구별할 수 없는 모호한 행동이 저변에 깔려 있다.

1.국민의 힘의 비대위체제도입과 김종인위원장 영입은 잘못된 판단이였다.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4·15총선에서 참패했으면 왜 참패했는지 그에대한 원인 분석과 백서를 내어놓고 당의 쇄신방안을 정한 후에 지도체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처방이 없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습관적으로 비대위만 구성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제1야당에 걸맞지 않은 패배의식의 발로이다. 마치 해방 후 좌파세력이 외세에 의존한 신탁통치를 주장한 발상과 다를 바가 없다.

103석이란 의석을 확보한 공당이 당대표 한사람 배출할 수 없는 실상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비대위원장 영입에 하필이면 과거 동화은행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사건 연루와 좌파정당과 보수정당을 넘나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만 5회 선출되었고, 과거 문재인 정권 태동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총선 참패의 주역인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모습에 많은 당원과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2. 김종인 위원장의 국회상임위원장 포기와 잘못된 정책추진.

김종인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정책추진 실패는 국회 개원 초기 여당의 법사위원장 차지로 야당 몫 국회상임위원장 7석을 포기한 것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직을 내어주더라도 예결특위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등 위원장 7석을 확보 하였다면 공수처법, 공정거래3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허무하게 통과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주장과 기업규제3법과 국제노동기구(ILO)협약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김종인 위원장의 갈지자 행보에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실상 방관한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 엄청난 실책을 저지른 것이다.

3.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직대통령 사과 발언은 순서가 틀렸다.

김위원장은 작년 12월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그는 사과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면서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와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하여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다고 사과하였다. 물론 전직 두 대통령이 전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국정 농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를 할려면 먼저 자신의 잘못판단으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한 자신의 잘못을 머리숙여 대국민사과를 하고, 다음으로 두 전직대통령의 다소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요 순서인 것이다.

4. 김종인 위원장은 당원과 국민들이 보기에 피아를 구별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

작금 김위원장의 행태를 보면 저분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지?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 인사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고 있다.

금년 보궐선거에 경쟁력이 전혀 없는 인물을 수시로 거론하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수세력을 총 결집해야 승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적대 시 하고 있다. 만일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국민의힘 삼자구도에서는 보수세력의 분산으로 필패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을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장담하고 있다. 또한 보수세력의 절대지지를 받고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당인사라는 말로 경원 시 하는 것은 과연 김위원장이 보수 야당의 집권을 바라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조속히 국가를 위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사퇴하던지 아니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처신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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