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이명박 후보 (우)이규용 장관 내정자

천동설, 그 진리와 정의

갈릴레오 갈릴레이(Galileo Galilei 1564∼1642)는 1632년 당시 기독교에서 금기로 하는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지지하는 책을 출판하여 1633년 1월 교황청 이단재판에 회부됐으나 “천동설이 옳다.”는 거짓 자백을 하고 풀려나오면서 이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지구가 네모나다고 하는 것도 한때는 진리로 여겨졌으며 地動說이 입증되기까지 天動說이 진리로 행세를 해 왔다. 이렇게 볼 때 ‘眞理’라고 믿는 것들이 영원히 진리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그에 반하여 “만인은 法 앞에 평등하다.”든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은 ‘正義’라고 할 것이다.

유척(鍮尺)과 정의의 여신상

춘향전 이몽룡이나 박문수는 마패(馬牌)와 유척(鍮尺)을 허리에 차고 암행어사로 나섰다. 마패는 당시의 국가교통수단이었던 역마(驛馬) 징발 권 이었으며 지난 4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한덕수 신임총리에게 “국정을 똑바로 해 달라”며 선물을 하여 화제가 되기도 한 유척은 도량형 기준과 검시에 사용한 標準 尺이다.

임금이 암행어사에게 유척을 하사한 것은 조세와 형벌에 공정을 기하고 탐관오리를 응징하라는 의미였으며 법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상’은 주변 사정에 현혹 되지 말라는 뜻으로 눈을 가리고 왼손에는 공정한 판결을 상징하는 저울을 오른 손에는 엄정한 법집행을 의미하는 칼을 들고 있어 公平無私가 正義임을 말해준다.

인사청문회 유감

2000년 6월에 제정 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문회제도가 시행되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정원장은 물론 국무위원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는 국회청문회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게 되었다. 국회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정부의 공직인사에 크게 영향을 끼쳐 온 것도 사실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에 ①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②병역신고사항 ③재산신고사항 ④최근 5년간 각종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⑤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규정돼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위원들은 이를 기초로 청문회 대상자를 철저하게 발가벗기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회청문회에서 불가 판정이 난 고영구와 서동만을 국가정보원장과 차장에 임명하는가하면 이종석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여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였으며 장상 씨와 장대환 씨는 위장전입전력에 대한 한나라다의 집중공세로 총리인준에 실패한 바가 있다.

최근, 청와대가 세 차례나 위장전입 경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이규용 씨를 환경부장관 후보로 내정하면서 장상 씨와 장대환 총리지명자를 위장전입문제로 두 차례나 낙마시킨 한나라당은 여러 차례 위장전입 전과가 드러난 이명박 대선후보 때문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된 반면에 대통합신민주당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위장전입이 뭐 길래?

현행 주민등록은 거주지이동, 병역 및 민방위, 인감증명,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복지 등 행정사무 및 재산관리 등 주민생활편익과 직접연관이 되며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위장전입 등 허위신고나 부정발급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엄단하도록 돼 있다.

盧 정권에서 국무총리후보로 내세운 장상씨와 장대환씨가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안상수, 심재철 두 의원의 매서운 추궁으로 인해서 낙마한 사실에 비춰 볼 때 불과 며칠 전까지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 된다.”고 선을 긋던 노무현이 위장전입 전력자를 장관에 내정한 배경에 의문이 간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당은 각기 다른 해석과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시인한바 있어 노무현의 검증공세 전조로 인식하는 반면 통합신당 측에서는 대 이명박 후보 공세에 김 빼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어 노무현의 대선정국 관리의 일환으로도 보인다.

노무현의 꽃놀이 패

위장전입 의혹이 15회에 이른다는 김혁규의 폭로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은 6월 18일 “30년 전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된 것 같다. 어찌됐든 저의 책임이니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어물쩍 넘기면서 ‘주민등록 뗀 사람’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정작 책임다운 책임을 진 게 무엇인지 사과는 왜 했는지 아직도 모른다.

3개월 뒤인 9월 18일 정부는 세 차례 위장전입전력을 가진 이규용 환경부 차관을 이해찬 진영에서 징발해 간 이치범 대타로 장관 후보로 내 세우면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부동산 취득 목적이 아닌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 전입은 인사 검증 시 중대 결격 사유로 보고 있지 않다”며 노무현이 어깃장 말장난을 하고 있다.

노무현이 노린 것은 이명박의 위장전입 등 ‘큰 불법행위’를 이규용의 ‘작은 불법행위’를 들춰 내 부각시키기 위한 삼국지식 고육지책으로 보이며 차별화를 서두르는 통합신당 아이들에게 “노무현이 죽지 않았다. 까불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舊怨이 풀리지 않은 언론에 ‘엿을 먹이고’ 대선정국 장악에 들어가려는 꽃놀이패다.

蛇足

예로부터 兵者，詭道也(전쟁은 속임수)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政은 正과 文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작은 싸움이라고 할 경선에서는 얕은 속임수로도 이길 수도 있지만 건곤일척의 대 회전이라고 할 본선에서는 正 즉 正義와 文 즉 眞理의 편에 서지 않고서는 3700만 유권자의 선택에서 멀어 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알자.

언론의 사명은 정론직필(正論直筆)에 있고 논객의 역할을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서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가리는 것이다. 이런 사명과 역할을 외면하고 특정세력에 빌붙으려고 아부 아첨하기에 바쁜 언론과 논객은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삼류 알바 글 품팔이》에 불과 한 우리 사회의 기생충이자 독버섯에 불과 하다.

암행어사 도포자락에 감춘 鍮尺과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채 한손에 저울을 그리고 한손에 칼을 들고 있는 의미를 반추 해 보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두 눈을 뜨고 칼 대신에 ‘그 놈의 법전’을 들고 대한민국 대법원에 서 있는 ‘무늬만 정의의 여신상’을 바라보기란 민망하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

환경부장관 내정자 이규용 씨가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문제가 안 된다는 구차한 논리는 애써 벌어놓은 점수 까먹는 수직이요 고의로 표 떨어뜨리려는 프락치 논리다. 政은 ‘正과 文’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늦기 전에 진리와 정의에 입각한 正道를 찾는 게 이기는 첩경이자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