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칼 뽑다! 文, 이번엔 못 피한다
최재형 칼 뽑다! 文, 이번엔 못 피한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1.01.1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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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최근 손상대TV에서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월성 원전 방사능 물질 유출과 관련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다.

2019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삼중수소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만큼 어마무시하게 위험한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주당은 좌파 환경단체와 함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며 프레임을 짜서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방송해드렸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분석력이 강한 손상대TV에서 준피디가 가장 먼저 방송해드렸고, 가장 자세하게 알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탈원전과 관련된 방송하면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탈원전이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 방송해드린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사능 물질 유출’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이 정권의 탈원전 폐해를 덮으려는 꼼수라는 것이 눈이 훤히 보였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속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다.

역시 민주당이 이따위 짓을 그냥 하는 집단이 아니었다. 왜 민주당이 감사원까지 물고 들어가나 했는데 이번엔 감사원 잘못 건드렸다.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번 감사는 국가 에너지 정책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은 채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 추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평가 수사와는 별개의 감사라고 한다.

그야 말대로 이 정권의 탈원전 폐해를 뿌리 뽑겠다는 게 감사원이며, 그 칼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작심하고 뽑아 든 것이다.

이러니 갑자기 생뚱맞게 민주당이 2년 전 일을 들고 나와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 정권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자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그야 말대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청와대를 향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민주당이 난리법석을 안 부리겠는가?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탈원전 정책 수립의 적법절차에 대하여 감사를 펼친다는 것이다.

이 정권이 그동안 벌인 일들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건 이 정권에게 적벌절차가 있었는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치주의는 물론이고, 적법절차까지 위배하며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이 정권 아닌가?

그 예로 월성 1호기 조작 평가가 있으며, 윤석열 총장 징계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하여서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나?

즉, 현재 감사원이 감사중인 탈원전 정책 수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정권의 과거만 보더라도 탈원전이라는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안 지켰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는가?

바로 이것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정권과 민주당의 집요한 압박과 탄압이 있을 것으로 알고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감사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공약인 탈원전을 그 자체를 감사한다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바로 이 감사가 문재인을 향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왜냐? 탈원전 공약을 내세운 게 다름이 아닌 문재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영화 한 편 보고 환경론자들이 속아 문재인이 난데없이 탈원전을 공약화하지 않았는가?

이것만 보더라도 문재인이 아무런 고민 없이 탈원전이라는 공약을 내세웠는지가 여실히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이 공약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절차를 지켰겠느냐는 것이다.

이 정권 초기 그 누구보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게 문재인이었다.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문재인이 직접 “월성 1호기 영구정치는 언제 결정되느냐”는 말을 하였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일사천리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지 않았는가?

즉, 탈원전이라는 공약을 정책화함에 있어 문재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다면 문재인도 감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매우 의미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가 봐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모습을 봤을 때 이 같은 감사를 아무이유 없이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탈원전 정책 수립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인데 이걸 아무런 증거 없이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으로서도 매우 부담이 되는 감사일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어느 정도는 준비된 감사인 듯하다. 간단히 설명 드리면 에너지기본정책은 5년 마다 수립하며, 2년 주기의 전력계획은 에너지기본정책에 근거하여 세워야 한다.

원전도 에너지정책 중에 하나이므로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즉, 이 절차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확정된 2차 에너지기본정책을 수정하거나 2019년 3차 에너지기본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탈원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다.

즉,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에너지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에서 전력계획을 만들면 정부 발표를 하는 게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절차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걸 아예 반대로 한 것이다. 2차 에너지기본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채 정권을 잡은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을 정책화하고 그해 12월전 탈월전을 공식화한 8차 전력 계획을 확정하였다.

즉, 에너지기본정책-전력계획-정부 로드맵 수립이라는 정책 수립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대로 탈원전부터 선언하고 에너지정책 회의를 한 것이다.

생각해 보라. 에너지 정책 발표에 있어서 왜 2번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겠는가?

바로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정권은 탈원전이라는 결론부터 지어놓고 탈원전에 끼워 맞추기 위한 회의를 했다는 것이다.

왜냐? 문재인이 쇼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니 이게 적법절차가 지켜졌겠는가?

이걸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대충 설명만 들어도 문제가 여실히 보이는데 감사까지 착수한다고 하면 그야 말대로 이 정권이 바들바들 떨지 않겠는가?

이러니 난데없이 민주당이 방사능 유출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던 것이고, 심지어 이낙연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감사원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매우 의아스럽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까지 했었던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다는 말이 민주당 귀에 안 들렸겠는가?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이 11일이고, MBC가 방사능이 유출되었다고 보도한 것이 8일이니 시간도 딱 들어맞지 않는가?

결국에는 감사원이 11일부터 탈원전과 관련된 감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민주당에 들어갔을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전에 부랴부랴 MBC를 통해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보도 하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추후에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 내가 손상대TV를 시작함과 동시에 드렸던 말씀이 있다.

이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다. 당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을 저지른 자들이 바로 이 정권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불법 탄핵을 시키는 자들인데 저 자들에게 법이 있고, 적법절차가 있겠는가?

보라. 하는 일마다 법을 위배하고, 적법절차를 유린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제 그 실체들의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의 진실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있다. 대법이 어떻게 판결을 하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진실을 반드시 밝혀진다. 거짓은 반드시 파멸한다.

그 엉터리의 부작용이 지금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번엔 반드시 몸통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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