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 대통령의 레임덕

386 대통령은 아무나 쪼으려고 덤벼드는 싸움 닭



	^^^▲ 노무현 대통령^^^

“사실 정부 내부의 레임덕이라는 문제는 과거의 일이다. 민주주의 정부에서 공무원들은 국가관과 직업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또 법에 의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확립되면 공직사회의 레임덕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말로 386정부는 레임덕이 없다는 것으로 선언된 셈이 됐다.

이래서 일까.최근 청와대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말엔 세 가지가 없다. 정치 공작이 없고, 게이트가 없고, 레임덕이 없다” 며 자부심을 갖는 모습이다.

극심한 레임덕을 겪었던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 때와는 달리 386 대통령에게는 외형적 레임덕이 아직 없다.

노사모 심우재 전 대표 역시 한 인터넷 언론과의 대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레임덕을 맞은 일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식들이나 측근들 문제로 레임덕이 왔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다 힘이 빠지니까 레임덕이 왔다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힘으로 통치했던 정권이 아니기에 레임덕 자체가 의미없다” 라고 단언했다.

386대통령 역시 “법치국가라면 초법적 권력이 없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지 전에는 권력누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레임덕 논리를 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때 1부속실장을 지낸 고재방 교수(광주대 법학부)는 지난해부터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임원으로 가기 위한 줄서기가 ‘끗발 있는 자리보다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를 찾아 나서는 움직임이 눈에 띠게 많아져 레임덕 징후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386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자리이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직 인사 때 나타난 몇가지 징후가 있음에도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 주변에 있는 청와대 참모들만 레임덕 현상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권력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고 권력 실세들이 임기 말로 갈수록 민심을 외면하고 ‘레임덕이 없다’고 강변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레임덕을 거부한 386대통령이 전면에 있다 해서 레임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 황당하게 터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스캔들 사건과 정윤재 전 비서관의 비리사건을 애써 386정권의 레임덕으로 만들려는 언론에 대해 청와대 의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마다 임기 말에 야당의 정치공세와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 흔들리곤 했다.

최근 들어 변양균 사건과 정윤재 사건을 다룬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무차별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잘못 된 일이다. 정확하게 확인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 고 한 반면, 386 대통령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윤재 전 비서관 사건을 검찰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측근비리’라고 이름 붙혀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신당 한 관계자는 “레임덕은 정부의 의지로 막을 수 있는게 아니라 마치 자연 현상과 같은 것이므로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레임덕과 싸우려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레임덕을 슬기롭게 관리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언론이 변양균 사건을 레임덕으로 몰고 가려다 실패하자 정윤재 사건을 레임덕으로 만들기 위한 언론의 프로젝트와 같이 범여권 내에서도 386대통령의 레임덕을 원해 왔다.

그런데 386대통령은 개헌, 남북정상회담, 이명박 후보 고소 등으로 그들의 기대를 꺽어왔다.레임덕을 막으려는 정권과 레임덕을 원하는 정권사이에서 언론간의 기(氣) 싸움은 대선 때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 3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권력을 갖고 해야 할 일은 거의 없다.

1년쯤이라면 국정운영에 필요한 ‘권력’이 있어야 할 때다. 그러나 해야 할 일과 시간이 있는데 쓸 힘이 없는 상황이라면 레임덕으로 볼 수 있지만 3개월 남은 시점은 시간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레임덕을 운운할 시기가 지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3개월을 잘 관리하다 넘겨주는 것이 임기 말 정권의 역할일 뿐, 권력을 행사할 시기가 지났다 라는 것이다.그러나 근래의 386대통령의 행태를 지켜보면 아무나 쪼으려고 덤벼드는 싸움 닭이나 시도 때도 없이 꽥꽥거리고 따라 다니는 거위보다 차라리 길을 잃고 뒤뚱거리는 오리가, 즉 레임덕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386정부는 ‘국민의 정부’로서 임기 말을 많이 공부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삼형제가 부정부패로 줄줄이 구속될 때 권력이 떨어지는 것을 학습했다.

임기 말 레임덕을 막으려면 ‘정권의 도덕성‘이 훼손되어선 안된다는 교훈을 익혔다. 그러나 임기 말 도끼에 발등 찍힌 두 사건은 권력의 속성이 부패하는 것이지만 부패하는 권력의 말기적 모습을 보는 386대통령의 심경은 과연 임기 말의 ‘도덕성 훼손‘을 막을 수 있을까 새로운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