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2일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한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지방보조금사업 담당 및 감사부서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자치단체 등에 보조하는 공공단체보조와 민간에게 보조하는 민간보조로 나뉘며, 국가보조금을 포함 인천시 2020년 보조금 예산규모는 4조1,180억원(본예산 기준)으로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해 보조금 예산 편성부터 정산까지 행정절차의 의미와 방법, 주의사항 등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 업무흐름,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집행 및 정산시 유의사항, 감사사례 등을 교육하여 보조금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금년도 새롭게 제정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교육 ▲금년 11월부터 보조금 주요사업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보조금 컨설팅제도’를 안내 받았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보조금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보조금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법․부당한 보조금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중심의 도와주는 적극행정을 도모하는‘보조금 컨설팅 제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보조금 업무수행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