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리더란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다.

리더는 민중 앞에서 길을 가며 뒤를 따르는 민중을 자신이 만든 길로 인도한다.

평탄한 길을 갈 때에는 리더나 민중이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물이 있을 때 리더와 민중은 판단이 엇갈린다. 리더는 민중이 함께 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반면 민중은 자신이 지나갈 길을 찾는다.

민중의 삶에 미치는 정책은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 나온다. 리더다운 리더가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면 전체 민중이 살 수 있는 정책을 내어 놓는다. 그래서 민중 전체가 그를 환호하며 믿고 따른다. 그러나 리더십이 없는 리더답지 못한 정치지도자가 정권을 움켜 쥐게 되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축제를 즐긴다.

리더답지 못한 정치지도자를 통해 나온 정책은 그들만의 것이기 때문에 이에서 소외된 민중은 민중대로 자신이 살 길을 찾는다. 그래서 정책이 하나 잘 못 나오면 수만가지의 문제거리가 발생한다.

혜안을 가진 정치지도자는 멀리 본다. 앞을 가로막는 건너지 못할 강이 가로막고 있다면 민중에게 통나무를 베어 오게 하여 그것으로 다리를 만들어 함께 건넌다. 리더다운 리더는 위험한 길은 앞장서서 걷고 위험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그제야 민중이 그 길을 걷게 하며 뒤에 쳐진 민중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준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한을 수단으로 길을 만드는 리더이다. 대통령이 어떤 길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뒤를 따르는 국민들의 삶이 편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 리더와 함께 길을 간다. 좌파 대통령을 뽑았다면 좌파의 길을 가야 하고 우파 대통령을 뽑았다면 우파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

민주화운동 전력의 대통령을 뽑았다면 민주화의 길을 가야 하며, 정치꾼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면 정치적 농락에 당할 수밖에 없다. 어떤 대통령을 뽑았느냐에 따라 국민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국민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대통령을 뽑았다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한국인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물가 수준은 외국의 4만불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국민소득은 겨우 1만6000불이다. 서민은 물가에 압사 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할 국채만 305조에 달하니 미래는 더 고달플 수밖에 없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민주화 대통령(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삼대를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의 지성의 동력으로 혹은 행동하는 지성으로 포장되어 있던 민주화 운동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민주화 운동의 정체가 북한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오랜 시간을 두고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적극 활용한 북한의 대남정책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폭력성을 띄고 남한 사회의 불안을 야기했다는 사실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736 부대의 청와대 습격사건 생포자 김신조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으로 도주한 1명의 무장공비가 현재 북한 인민군 대장 박재경 총정치국 부총국장이 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박재경은 2000년 9월 김용순 당 중앙위비서를 수행해 송이버섯을 전달한 인물로 북한 군부 최고 실세 중 한명이다.

김씨는 “남북정상회담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의 방북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1•21사건 책임자를 모두 숙청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며 “1•21사태를 주도했던 책임자들은 지금까지도 북한 군부 실세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증언은 그 동안 남한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는 노력을 게을리 해 왔거나 아니면 방치해 왔거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 사람도 체제도 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전 그대로라는 뜻이다. 무장공비 전력이 출세의 근거가 되었다면 북한과 김정일이 추구하는 대남관은 적화통일에 있음을 명백히 방증해 준다.

북한이 6.25 동란 이후에도 적화통일을 위한 대남정책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적극 활용하여 대남선전의 교두보로 삼았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다. 북한은 장사정포를 개발하여 휴전선 최전방에 전진배치하고 암굴 요새화 하여 서울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

국가안보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정책을 펴왔다. 두 대통령의 친북행위가 공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든 그에 대한 판단은 차제로 하고, 문제는 한국사회가 친북과 반공이라는 상반된 가치관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서민과 평범한 국민들의 분노감은 폭발할 지경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친북사상에 묶여 국가와 국민에게 유일을 주는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탈북자 우선 정책과 북한 우선지원 정책등으로 인해 박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의 계층의 불만도는 폭발을 앞에 두고 있는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화산과 같다. 이대로 간다면 국민적 봉기에 의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좌파의 민주화 운동 악용

순수한 의미의 민주화 운동은 단순히 독재에 대한 항거라는 차원이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장래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불을 지피는 순수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신운동이다. 그러나 여기에 정치가 개입된다거나 불온사상이 유입된다면 민주화 운동의 본질은 순수성을 잃고 이용을 당하게 되어 있다.

정치꾼에게 있어서 민주화 운동이란 자신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명분은 애국운동이며 개혁운동으로 개별 포장되어 왔다. 이들 정치꾼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수단으로 민주화 운동을 애국운동으로 포장하여 전국규모로 선동하는 동안,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작조를 투입하여 유언비어를 확산시켜 민주화 운동을 혁명운동, 체제전복운동으로 변질시켰다.

6.25 이후의 모든 민주화 운동에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개입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고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민주화 운동의 동기마저 오염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면밀하 살펴보면, 시위가 확대되는 요소가 관찰되는데 그 요소에는 반드시 유언비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폭력사태를 유발한 선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4.19 이후 모든 민주화 운동의 시위에는 대학생들이 동원되어 왔다. 각목과 화염병 복면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탄을 개발하고 소방차를 동원하여 물대포로 무장을 해야 했던 정부당국의 심각한 골치덩어리였다. 오죽하면 탱크까지 동원하고 계엄령까지 동원을 했던가.

그것 중의 하나는 이승만 정권과 싸운 4.19항쟁이며, 박정희 정권과 싸운 6.3사태이며, 그 다음이 유신독재 철폐 운동이었고 5.18항쟁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독재 정권, 군사정권 타도였으나, 그 핵심은 “너만 해 먹냐? 나도 해 먹자”는 해당정치꾼의 선동이었고, 배후에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 대체 민주화 운동에 미군철수가 왜 나오고, 분신자가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를 일이었는데 민주화 대통령 삼대를 지나는 민주화 운동권세상이 되니 그 면모가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전향자 강길모씨의 양심선언에 의하여 청와대의 대변인을 했던 김만수와 열린우리당의 오 의원 등이 주체사상자임이 드러났고 386 간첩단 사건에서는 민노당의 사무장까지 간첩임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범민련의 부회장인 76세 노령의 빨갱이 강수정 등 소위 민주화 운동을 외쳐댔던 상당수가 주체사상에 오염되어 있거나 친북 간첩임이 드러났다.

강길모씨가 양심선언까지 가게 되었던 동기는 공산주의 몰락과 칙북세력의 준동에 의해 은밀하게 국가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국민적 양심에 의한 것이라 했다. 참여연대의 최열 등은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로 드러나자 서둘러 핵실험 반대성명을 내고 정치적 사상세탁을 했다.

정치꾼의 시각은 각 개체의 단위를 자신의 이해득실과 연결하여 자신의 유익을 찾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일명 촉수라고도 하고 더드미(더듬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곤충적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다.

국가의 대통령은 개인, 가정, 사회, 단체, 종교, 정치, 안보, 외교, 법률 등 모든 사물과 개체에 대하여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자신의 사상까지도 중립을 지켜 주어야 한다. 특히 사상에 대하여는 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상당함으로, 기준이 될 수 있는 정통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로 사상의 문제에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외면하고 북한을 선택했으며 자신들의 좌파적 성향과 사상의 최고점인 김정일을 찬양했고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의 행동하는 지성은 어디에 있는가?

지성이란, 행동하는 양심이다. 양심은 행동하기 전에 오랜 시간을 고민한다. 사람의 경중이 묵직하면 묵직할수록 행동 또한 묵직하게 나온다. 정의를 위해 행동화 할 수 있는 양심은 지식에서 나오며 지식은 행동의 논리를 체계화 한다. 지식은 시각의 범위를 확정해 주며 시각의 범위는 협의적인 시각과 광의적인 시각이 있다.

협의적인 시각이란 나로부터 시작해서 세계까지 넓혀 가는 시각이고 광의적인 시각이란 세계로부터 나로 좁혀 오는 시각을 말한다. 내가 보는 세계는 주관적이며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세계가 나를 보는 시각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다. 예를 들면 항공기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사람마다 다른데 이는 전적으로 보험사에서 정한 가치기준에 따르기 때문이다. 똑 같은 사람인데 왜 미국인과 한국인의 목숨의 가치가 다른가.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요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가치기준이다. 합리적인 가치기준이란 보편적 가치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따져 보자는 거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보편적인 시각으로 따져 보자는 거다. 그러면 어떤 답이 나올까. 존경받을만한 애국 대통령으로 나올까 아니면 김정일의 하수인 밖에 되지 못하는 역적이라는 답이 나올까.

민주화 운동을 행동하는 지성의 결과물로 평가하겠다면 행동하는 지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행동하는 지성이란, 보편적인 가치관과 상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지성을 말한다. 보편적인 가치관은 역사와 현실을 보는 시각과 수평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로인해 발생된 논리체계는 양심에 따라 움직여져야 한다. 좌우의 수평추가 중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지성인이 바른 지성인이며 바른 양심이다. 좌파로 치우친 양심은 바른 양심이 아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지성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르고 정직한 경계점이다. 정의와 불의를 구분할 수 있는 바른 양심의 경계점은 칼끝처럼 예리해야 한다. 바른 양심이 근거가 되어 있을 때에 바른 행동철학의 논리가 세워지고 행동의 방향과 범위가 결정되어진다. 양심은 법률 이전에 이미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준거가 되며, 모든 인간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양심을 그대로 준용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이다.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의 득실에 따라 중심추가 요동하는 양심은 지성인의 양심이라 할 것도 없다.

대통령 혹은 대통령이 되려는 리더는 문화권으로 고착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 및 정서에 정통해야 한다. 대통령의 위치는 직무상 한국민 전체의 가치관을 바꿀 수도 있다. 대통령령을 통해 반포되는 시행령은 헌법의 위상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부의 강력한 집행력으로 국민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오히려 헌법은 멀고 대통령령은 가깝다. 그것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력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좌파 대통령의 개혁론은 연방통일을 위한 연막탄

리더가 국가의 역사와 함께 국민의 고유한 문화권으로 고착되어 있는 가치관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대게 되면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어 있다. 이럴 경우 기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어 있다. 노 대통령의 경우 간첩전력자를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 주었고, 여운형과 같은 사회주의자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였다. 이로 인해 반공검사를 비롯하여 대공 공안 검사들이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었고 기존의 반공주의를 국가안보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던 반공주의자들 역시 명예에 치명타를 입었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첫번째 대남정책은 정치국 소관의 대남공작부와 대남선전부를 통해 남한을 주적으로 선국정책을 펴고 있다. 적화통일을 최고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도무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7월 동해와 서해에 각각 미사일을 발사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미사일3기가 각각 동해와 서해에 발사 되었다. 작년 7월 5일 대포동2호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한 북한은 결국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남한을 표적으로 삼고 감행한 일이다.

북한은 변하지 않았는데, 남한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좌파 대통령은 남한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 북한을 주적에서 빼 주었다. 이로 인한 안보의 공백은 곧 북한의 핵실험까지 감행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데까지 기여했다.

북한은 두 좌파 대통령이 지원해 준 지원금으로 핵무장까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매년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는 여력까지 갖추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6자 회담론은 결국 북한이 핵실험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었고 지원금으로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세웠던 6.15 선언은 핵실험으로 완전히 폐기 되었다. 노 대통령은 다시 .6.15 선언과 같은 종이쪽지 한 장을 받아 들기 위해 국고 60조원을 퍼주겠다고 한다. 돈을 주어야만 평화가 유지된다는 논리는 DJ로부터 시작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더욱 극적으로 발전시켰고 노골적으로 김정일을 찬양하며 국고를 털어 바치고 있다. 과연 언제까지 퍼주고 평화를 구걸할 수 있는지 두고 볼 일이다.

노무현과 이재정이 주축이 되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법적으로 NLL까지 내어 주며 대한민국을 절단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