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동일현장의 감리원 장기근무에 따른 부실·부조리 방지와 감리원 교체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3년 이상 동일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에 대한 중간교체 및 3년마다 중간평가제 도입과 교체감리원에 대한 자격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감리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감리제도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감리원의 교체는 질병이나 공사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신규감리 PQ시 감점)을 부여하였으나 3년이상 동일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은 발주청이나 감리회사의 교체요청시 불이익없이 허용된다

다만, 감리회사의 감리PQ 수주를 위한 교체방지를 위해 교체일로 부터 3개월간 신규감리용역 참여는 금지된다.

현재 감리원은 한번 현장에 배치되면 공사준공시 까지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근무하여 왔으나 감리용역 착공 후 3년마다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기준미달 감리원은 의무적으로 교체하고,중간평가 결과는 감리용역능력평가(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 및 우수감리원 선정)에 반영된다.

또한 교체감리원은 교체시점 기준으로 기존감리원의 등급(수석감리사, 감리사, 감리사보)·경력(근무년수)이상인 자로 규정해 왔으나 PQ평가시점 기준으로 기존감리원의 등급·경력점수 이상인 자로 교체자격이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감리원 중간교체 실시는 동일현장의 장기근무시 시공사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부실·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예방하고 감리원 중간평가제 도입은 무능·불성실 감리원을 퇴출하는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 관계자는 " 교체감리원 자격완화는 감리회사 인력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확보 및 부조리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발주청의 감리회사 및 감리원 길들이기?

한편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을 개정에 대하여 해당 감리업계계 및 감리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3년이상 동일현장 장기배치 감리원은 발주청이나 감리회사의 교체요청시 불이익없이 허용된다?= 감리 관계자는 "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현장 종료시까지 책임감있게 근무할 수 있는데 3년마다 공무원의 눈치를 봐야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이해를 할 수 없다. 감리회사를 배려하는 흉내만 냈을 뿐 달라질것은 없다"라는 것이다.

다른 감리원 관계자는 " 중간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현장의 감리원들을 발주청 공무원 입맛대로 길들이기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도 발주처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업체 알선(?)등 부당한 외압으로 인하여 현장 감리원 뿐 아니라 시공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나마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감리원의 목을 조아 발주청의 횡포를 더욱 일삼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 지금의 개정안은 감리업계를 위한 내용은 없다"면서 "불이익이 없이 교체를 허용할려면 교체후 3개월 취업제한 규정을 왜 두는가? "라고 반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