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10일 2020년 공익직불금 95억 원을 6,813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것으로,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 개편된 제도다.

경작면적 0.1ha 이상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소농직불의 자격 요건을 갖춘 2,355농가에 농가당 120만 원씩 28억 원을 지급했으며, 면적직불은 신청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의 단가를 적용해 4,458농가에 67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등의 사용기준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원주시의 경우 현재 감액대상자 19명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14일 이후 감액대상자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