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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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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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80명 ‘국정조사서 요구 예정, 회기 내 처리 불투명

 
   
  ^^^▲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에 앞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오후 2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의 국회제출에 앞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 담화문에서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전체 차원에서 검토해 동의를 해줘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하고,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우리제도와 관행들이 선진화의 계기가 되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뤄지길 기대 한다”고 말하고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 FTA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담화문에서 “정부는 앞으로 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한 부분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다짐하고 “지금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수긍하고 함께 이익을 나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해 지원 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한미자유무역협정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라며 국민들의 성원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비준 동의안은 국회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쳐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투표참여 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비준동의안이 통과된다.

이날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한미 FTA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재계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미 FTA 는 양국 간의 교역을 더욱 활성화하고 투자의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한미 FTA의 성과가 하루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비준 노력이 미국 의회의 비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희망사항을 피력했다.

한편, 한미 FTA체결에 반대하는 각 당 소속 의원 80여 명은 오는 10일 한미 FTA 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회기 내 처리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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