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본부의 발족은 한반도의 에너지 전환을 개별적으로 고민해 왔던 환경단체, 기업, 노동조합, 정당이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상생과 평화의 남북 에너지 협력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한국사회에 실질적인 적록동맹, 녹색정치의 실천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 에너지 지원과 통일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적 에너지지원 방안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같은 비용으로 멀리 중동에서 원유나 중유를 수입해 북한에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남한이 개발한 재생에너지설비를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남한의 일자리 창출과 북한 주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북한 내부의 붕괴된 중앙집중식 에너지체계와 자원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국제정치적, 안보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평화의 에너지’이고, 지금 당장 에너지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나눔의 에너지’이며, 무한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라는 점에서 한국정부가 선택해야 할 해답이라 할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대북에너지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운동본부는 1단계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을 공식 의제로 채택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남한기업이 개발한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북한에 설치하는 선샤인 프로젝트, 남북 전력노동자 연대를 통한 발전설비 효율증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의 정신과 성과를 이어,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2단계 활동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물결이 힘차게 일고 있는 이때에, 대북에너지지원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이 한반도에 상생과 평화의 에너지를 싹틔우는 밑걸음이 되리라 기대한다. 민주노동당은 적-록의 연대와 녹색정치의 실천을 위해 정치영역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7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 단장 심 재 옥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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