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 뒤집는 반격카드 만지작?
윤석열 판 뒤집는 반격카드 만지작?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1.25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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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어제 추미애가 벌인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두고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나라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한심할 노릇입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총장은 출근하지 않고 대신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을 하게 됐는데 이게 문재인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뉴스만 틀면 모두 제 잘난 맛에 윤석열 추미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분석해 보면 추미애가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역시나 오늘 오전 조간신문을 도배한 것은 추미애와 윤석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조간 신문 반 이상이 추미애-윤석열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한 사유는 총 6가지입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 회동을 했다. 둘째, 조국 사건 재판부를 불법사찰 했다. 셋째, 채널A, 한명숙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 넷째,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여섯째, 대면 감찰조사를 불응했다입니다.

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조국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동안 추미애와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향해 계속해서 제기했던 사안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과 채널A라는 검언유착으로 때렸지만 실패했고, 대권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보이는 것을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도 그동안 추미애와 민주당이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추미애가 들고 나온 이야기 중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배경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의 주장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조국 사건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우선 사전설명을 좀 드리면 이 두 사건 모두 김미리 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김미리 판사가 언론에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정권과 관련된 재판을 맡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조국 동생, 조권의 배임수재 사건 재판 때문입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에 있어서 뒷돈을 받고 교사에 채용해주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뒷돈을 받아 전달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조권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판결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미리 판사입니다.

즉, 추미애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김미리 판사에 대하여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인데요.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재판을 심리하는 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보고하자 윤석열 총장이 “이를 반부배강력부에 전달함으로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신 것처럼 판사의 주요 사건 판결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고향 등에 대해서는 구지 불법사찰을 하지 않더라도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저도 김미리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조국 동생 조권의 사건에 있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논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즉, 구지 불법사찰을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에 대하여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건 재판부에 대하여 불법사찰을 했다고 추미애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의 법관 야기’입니다. 어제 추미애의 주장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내용 중 ‘물의 야기 법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에 대해 설명 해드리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근거로 활용했다는 내부 문건인데요.

바로 조국 재판을 맡고 있는 김미리 판사가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고, 이를 반부배부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추미애의 주장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물의 야기 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권이 ‘사법농단’이라는 미명아래 양승태 대법원을 얼마나 때렸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만들었던 내부 문건을 윤석열 총장이 활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 말대로 추미애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을 들고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한데요. 그야 말대로 조국부터 시작하여 양승태 대법원까지 모든 것을 들고 나와 윤석열 때리기를 하는 추미애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의 주장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만들었다고 이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물의 야기 법관’ 문건을 통해 조국 사건 재판부의 성향을 윤석열 총장이 파악했던 것이고, 이를 반부패부에 전달하기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야... 추미애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주장대로라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검찰 반부패부에 전달이 되었다는 것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아직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조국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은 어제 추미애가 처음으로 들고 나온 의혹입니다. 즉, 검찰 내부가 아니라면 절대 추미애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추미애가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인데요.

추미애가 어디서 정보를 얻은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이 배경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라고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특활비 논란으로 난리가 났던 사람 아닙니까? 바로 이 심재철 검찰국장을 통해서 추미애가 조국 재판부 사찰이라는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심재철 검찰국장이 올초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시절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직접 받아봤던 보고서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의 측근인 심재철에게 ‘물의 야기 법관’이 포함된 보고서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심재철이 추미애 라인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인데 자신이 불법사찰 한 보고서를 심재철에게 넘겨주도록 지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조국 사건 재판부에 대하여 불법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추미애의 측근인 심재철이 있는 반부패부에 윤석열 총장이 미쳤다고 불법사찰 한 보고서를 넘겨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는 지금 이러한 보고서를 심재철이 직접 받았다는 근거 아래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재판부를 불법사찰 했다는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더군다가 더 웃긴 것은 만약 심재철이 그러한 불법사찰 보고서를 받아봤다면 왜 보고서를 처음 받았던 2월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겁니까? 이거야 말로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 2월에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활용하여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심재철이 받아봤다던 그때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안 그래도 윤석열 총장 내쫒으려고 혈안이 되어있던 이 정권과 추미애인데 왜 그때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가 9개월이 다 된 시점에 이걸 문제 삼고 있느냐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결국 조국 사건 재판부의 불법사찰을 했다는 추미애의 주장도 맹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지금 좌파 언론들은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재판부를 사찰하는데 있어 ‘물의 야기 법관’을 활용한 것에 대해서만 부각하여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속사정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이보다 어이없는 의혹제기가 없을 듯 합니다.

2월에 알게 된 것을 더 나아가 이것이 불법사찰이 맞다면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혹제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준피디 말대로 말이 안 되네요. 심재철이 2월에 알았다면 이를 추미애에게 보고 안 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윤석열 옷 벗기려고 문재인이 추미애를 법무장관에 앉힌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내용을 심재철이 추미애에게 보고 안했겠느냐는 겁니다.

이거 보고하는 순간 심재철은 고속승진이 보장될 것인데, 이걸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이건 좌파들의 특기 도덕성 치명상 입히기가 작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가 주장한 조국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향해 제기하였던 의혹들과 마찬가지로 추미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논란을 키워보고자 정치적으로 해결해보고자 조국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추미애가 굉장히 큰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추미애의 발표를 보면 이러한 보고서를 당시 직접 받아본 당사자가 심재철 검찰국장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만약 이것이 심재철 검찰국장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일단 심재철 검찰국장도 감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추미애 주장에 따르면 불법사찰 보고서를 심재철도 올 2월에 본 것인데 이를 9개월 동안 뭉갰다면 심재철도 감찰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즉, 추미애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고 받은 것인지 밝히기를 바랍니다. 주장을 했으면 근거를 밝혀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청구하고,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추미애의 발표를 보면 주장만 있지 그 어디에도 근거는 없습니다. 추미애는 근거를 밝히십시오. 과거와 같이 단순 의혹제기만 늘어놓지 말고 정확한 출처를 밝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추미애가 이러한 발표를 하기 전에 문재인에게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재인은 추미애가 이러한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확실하게 답하십시오.

지금 추미애가 아무런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또 다시 의혹만을 가지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사건들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가장 최근만 하더라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은 물론이고,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보고서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같은 이 정권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들이 뭉개질 상황에 와 있는데 이걸 청와대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르쇠 한다는 것은 문재인 스스로 이 권력형 비리 사건들에 대해서 뭉개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은 치사하게 더 이상 추미애 그림자에 숨지 말고 윤석열을 때리고 싶으면 직접 나와서 때리십시오. 추후에 추미애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면 국민들이 문재인을 용서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문재인과 추미애는 하나라는 것 국민들이 알고 있으니 괜한 꼼수 부리지 말고 윤석열 때리고 싶으면 직접 나와 때리십시오. 적어도 그게 남자 아니겠습니까?

▲진짜 문재인 배포가 작은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매번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장관과 청와대 비서진들 뒤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 임명한 게 문재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니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자, 오늘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준피디가 잘 풀어준 듯합니다.

추미애의 억지 발표 뒤에 심재철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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