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넘어 최재형까지 손본다?
윤석열 넘어 최재형까지 손본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1.20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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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최근 뉴스를 보면 가히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으로 도배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뭐 거의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그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 말대로 이 정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재형 감사원장를 수사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던데 맞습니까?

◇지난 12일이죠.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23개 단체가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인데요. 당시 이들은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최 원장과 감사관들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정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피조사자들의 답변을 각색하고 감사관이 아예 답변을 만들어 낸 의혹도 있다”는 주장까지 하였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결과를 내면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직권남용과 강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접수한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건이 고발 사건이 접수가 되면 형사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발에 대해서는 대공-선거-노동 사건 등을 전담하는 인지부서인 공공수사1부에 배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공공수사1부에 배당되는 사건들은 고발사건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분야 경험이 많은 정예 검사들이 주요 공안 사건을 장기간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즉,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발 건에 대하여 인지수사까지 벌이겠다는 것이며, 쉽게 말씀드려 윤석열 총장에게 했던 것처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먼지까지 탈탈 털어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가 기간인 감사원이 국가의 중요 공공정책에 관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고발이라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법조계에서는 “월성 1호기 감사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최 원장에 대한 보복 수사이다”,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사건 배당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착수한 만큼 앞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대전지검이 벌이고 있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를 두고 민주당과 추미애까지 “정치적 목적은 편파 수사”라고 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과정 속에서 추미애와 민주당이 윤석열 때리기처럼 최재형 때리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와... 진짜 독합니다. 독해... 윤석열 총장 옷 못 벗겨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부리더니, 이제는 그 타켓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까지 간 겁니까?

가만히 보면 이 정권 비위와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차 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추미애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윤석열 때리기와 최재형 때리기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 말인데요. 바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대전지검에서 벌이고 있는 수사에 대하여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것인데요. 왜 감사원이 검찰에게 수사참고자료를 보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최재형 감사원장은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감사위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했고, 이의 제기한 위원들은 없었다”며 “혐의가 인정돼 고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수사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즉,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수사참고자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범죄혐의 하나만 보고 검찰에게 자료를 주었던 것이고, 이를 본 검찰도 범죄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수사를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준 것에 대하여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녹색당과 환경단체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이 형사부가 아닌 장기간 인지수사가 가능한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것이고요.

이러니 법조계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누르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넘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 20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 감사원은 이미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겠다고 대놓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소리 안하고 있다가 막상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하니 이제 와서 이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말을 하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무엇보다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무려 47번이나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냈습니다. 2018년에는 ‘주요 취약분야 공직 비리 집중 감찰’,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주요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와 관련된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냈고, 2019년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리’등 다양한 수사참고자료를 감사원이 검찰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보낸 47번의 수사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오로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된 수사참고자료만을 문제 삼고 있으니 이제 앞, 뒤가 맞는 말입니까? 왜요?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지 그럽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정치적 의도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과 민주당에게 있다는 게 확연히 보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사참고자료를 이 정권 들어 47번이나 보냈는데 그 전까지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시비를 걸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최재형 때리기가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이 정권의 문제를 덮기 위한 작당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 것입니다.

역시 좌파들은 끼워 맞추는 억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 들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것이 47번이나 되는데 그건 다 숨긴 채 오로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것만 부각하여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윤석열 때리기와 마찬가지로 100%로 최재형 때리기라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마구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상식적이든 비논리적인 상관없이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끼워 맞춰서 이슈몰이를 해보겠다는 꼼수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끝까지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정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실체를 들어낼 수 있으며, 그 몸통을 만 천하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만이라도 최재형 감사원장이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진짜 좌파들의 억지 끼워 맞추기 이거 안 당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진짜 속 뒤집어 집니다.

저는 2017년 탄핵 반대집회로 잡혀갈 때 당시 탄기국 사무총장인 정광용에게 문자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구속되었던 겁니다.

답장하면 하지 않고, 회의 한번 참석하지 않았는데 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구속시켰던 겁니다.

그야 말대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입니다. 좌파들의 끼워 맞추기 이거 당해보면 속에 천불이 납니다.

전광훈 목사를 비롯하여 김경재 전 의원, 김수열 회장도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이 짓을 이 정권과 민주당이 4년이 다 될 때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반문유죄 친문무죄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또 들어왔다고 하던데 이건 또 뭡니까?

◇네, 바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한 달여 사이에 무려 8개 항목에 달하는 핵심수치가 무더기로 수정된 것이 확인 된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평가용역을 발주하기 한 달 전 산업부가 한수원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5월 10일 초안과는 다르게 월성 1호기 이용률은 70%에서 60%로 내려갔고, 전기판매량, 판매단가, 영구정지 준비 기간, 조기폐쇄 후 비용, 판매수입, 경제성 결론 등 8가지 항목에 대하여 초안과 다르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하였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대전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전지검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보고서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한수원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세금 들여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국가기관인 산업부와 한수원이 개입하였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청와대가 선거 개입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럴 거면 국민세금 들여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난 사실들을 보면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만약 산업부와 한수원의 개입이 확인이 된다면 이러한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통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시간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즉, 이에 대해서 대전지검이 발 빠르게 수사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것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 정권의 폭정에 검찰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 검찰이 힘을 못 쓰게 된다면 이번에 김해 신공항 뒤집듯이 월성 1호기 감사결과도 뒤집을 게 이 정권과 민주당이기 때문입니다. 그 꼼수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대전지검은 빠르게 수사 진행해주기를 바랍니다.

▲준피디 말대로 이거 시간 오래 걸리면 김해신공항을 가덕도 신공항으로 뒤엎듯이 감사결과도 뒤엎을 수 있습니다.

100% 그러고도 남을 정권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윤석열 잡아먹히는 순간 이 정권과 관련된 모든 수사는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윤 총장은 힘들겠지만 버티시고, 검찰은 수사 빠르게 진행하십시오.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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