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폭로, 민주당 난리 났다
금태섭의 폭로, 민주당 난리 났다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1.1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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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금태섭 전 의원.
금태섭 전 의원.

▲여당 출신들의 양심선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이 언제까지 통용될지는 몰라도 이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탄핵에 대한 양심선언, 코로나19 정치방역에 대한 양심선언까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먼저 추미애와 윤석열 이야기로 첫 소식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법부무가 전례를 깨고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며 노골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하여 망신을 주었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야 말대로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죠. 사전 조율도 없이 평검사 2명을 대검으로 보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놓고 윤석열 총장에게 망신을 주는 등 이제는 그야 말대로 윤석열 총장을 향해 ‘더러워서라도 옷 벗어라’라는 식으로 윤석열 때리기를 하려는 듯합니다.

법무부는 사전조율을 했다고 하던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가히 ‘비선 감찰’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을 감찰실 간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핵심 간부들도 몰랐을 정도로 사전 조율 없이 추미애의 독단적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고도 없이 평검사 2명을 보낸 것에 대하여 대검이 항의를 하자 감찰실 간부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 보였다고 하니 얼마나 추미애가 독단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감찰을 지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직접 다루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추미애는 지금 오로지 윤석열 총장의 옷을 벗기는 데만 모든 업무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법무장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오로지 윤석열 때리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추미애가 윤석열 때리기를 한 것을 보면 이면에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제 평검사 2명을 보내 윤석열 총장의 대면 조사를 하려는 것을 보았을 때 윤석열 해임이라는 프레임에 거의 마지막 순서에 왔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자, 보시시오. 지난 10월 22일 윤석열 총장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뭉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연이어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3월에는 내부 감찰규정을 기습 개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에 의하면 ‘중요 사항 감찰은 법무부 감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돌연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사항으로 바꾼 것입니다. 즉, 윤석열 총장을 감찰함에 있어 감찰위원회라는 단계를 패싱하고 추미애 멋대로 감찰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입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의 감찰을 맡을 검사들을 감찰실에 충원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윤석열 총장 감찰을 위해 충원한 검사 가운데 이용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총장의 감찰을 반대한 인물인데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에 이의를 제기하자 감찰실 파견 근무를 시작한 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원대복귀 시켰다는 겁니다.

즉, 윤석열 총장의 감찰을 반대하는 검사들을 윤석열 총장의 감찰업무에서 배제 시킨 것입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내어 윤석열 총장의 옷을 벗길 정도로 감찰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제 전례를 깨고 사전조율도 없이 평검사 2명을 보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순서가 그려지십니까? 감찰 지시하고, 감찰규정 바꾸고, 감찰실 충원하고, 바로 평검사 2명 보내 대면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내어 윤석열 총장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건을 추미애가 주장할 것이며, 이걸 민주당이 받아 더 난리법석을 부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바로 정세균이 등장하여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 건에 찬성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낼 것이고, 결국 문재인은 어쩔 수 없었다는 연기를 펼치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미애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며, 이 정권과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인 것입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니 왜 그렇게 추미애가 억지논리를 펼치며 윤석열 때리기를 했는지 알 듯 합니다.

즉, 윤석열 총장 감찰에 있어 장모 사건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활비까지 모두 다 드러내어 감찰을 하기 위해 추미애가 역풍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란들을 만들어 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나라에 있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윤석열 총장 해임입니까? 윤석열 총장 해임하면 지금 국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면 좋아할 사람들은 이 정권과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과는 아무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총장이 이 정권의 비리를 제대로 밝혀주기를 바라고 있지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대깨문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 한 명 해임하겠다고 추미애가 법무장관이라는 자리를 남용하여 이 난리법석을 부렸던 것이고, 문재인은 모르쇠하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 윤석열 해임이라는 마지막 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자들입니까?

결국 검찰총장을 감찰하는데 있어 절차고, 순서고, 명분이고 모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만들어낸 윤석열 해임이라는 프레임대로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국민들이 고통을 받건, 시간과 비용이 허비가 되던 오로지 이 정권의 비리를 들출 수 있는 윤석열만 해임하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진짜 독하지 않습니까?

진짜 좌파들 독합니다. 제가 이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신이 아니라 무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보십시오. 저런 자들에게 팬대만 굴리는 사람들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 보면 팬대라도 잘 굴리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들려온 소식이 유승민이 대선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만 들려오지 국민의힘이 다음 선거를 위해 어떤 전략으로 어떤 계획으로 나가려고하는지 아무리 뒤져봐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좌파들의 꼼수는 한결 같습니다. 이슈는 이슈로 덮어버린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꼼수입니다.

보십시오. 가덕도 신공항 하나로 박원순-오거든 이슈를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박원순-오거돈 사건에 대해 부각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수사 촉구 하십시오.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진행하고 있는 박원순-오거돈 사건에 대해 수사촉구하고, 고위 공직자 윤리에 대하여 민주당보다 발 빠르게 선점하라는 겁니다.

왜 매번 이 정권 장관들이 말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추미애가 말실수 하면 추미애에게 우르르 달려가고, 김현미가 말실수 하면 김현미에게 우르르 달려가고,

여가부 장관 이정옥이 말실수하면 우르를 달려가는 수준으로 싸우고 있으니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누차 말하지만 싸움은 한 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것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국민의힘에는 계획도 전략도 전술도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어떻게 선거를 이기려고 합니까?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제 3번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추천을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고 하던데, 제가 보이게는 여기에도 꼼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표면으로만 보면 공수처장 추전을 못해서 이 정권과 민주당이 바람과는 달리 공수처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을 보면 꼼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공수처장 추천을 하지 못한 것은 민주당 때문입니다. 바로 결론이 날 때까지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반대하고 추천위 활동을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수처 설치 노래를 불렀던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신들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민주당 마음대로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공수처장 추천위가 부결되자마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최인호가 브리핑을 열어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됐다”며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대가로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될 것이다”, “공정을 바라지 않는 정당으로 낙인찍혀 국민의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히려 공수처장 추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민의힘 탓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회의를 하자는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중단한 것은 민주당 추천위원들인데 국민의힘 때문에 공수처장 추천이 안 된 것처럼 발표하지 않습니까?

결국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뽑을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공수첩법 개정을 통해서 공수처장을 후보를 선출할 것이며, 그 과정속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켜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어제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을 들으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까보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여당 법사위 의원이었던 금태섭 의원에게 “‘다음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수구세력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법을 처리를 주장해 달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민주당 대변인의 말 들어보십시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 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탓을 하며 “국민의힘은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대가로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금태섭 전 의원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즉, 이 정권과 민주당이 공수처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민주당은 개혁세력으로 국민의힘은 수구세력으로 보이게 하려는 프레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수처 출범에 있어 최대한 마찰을 만들려는 게 이 정권과 민주당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원한다면 어제 밤샘 회의를 해서라도 추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고 공수처법 개정 수순으로 간다는 것은 공수처 출범에 있어 또 다른 마찰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개혁세력으로 국민의힘은 수구세력으로 보이게 하여 다음 선거에 이용해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정권과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꼼수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꼼수를 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알려준 것이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응해야죠. 민주당보다 더 빨리 공수처법 개정을 밟으며 국민들이 보이기에 더 합당한 공수처법을 내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정권과 민주당의 프레임에 안 끌려갑니다. 민주당보다 법안을 늦게 내면 또 끌려가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수처까지 선거전략으로 쓰는 이 정권... 정말 기가차지 않습니까? 이걸 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알려줬으니 세상에 드러난 것인지 안 그랬으면 또 질질 끌려갔을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소리를 듣고도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지 보겠습니다. 또 끌려가면 정당 해체 하십시오.

알려주고 떠 먹여줘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정당 있어서 뭐합니까? 무엇보다 금태섭 전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금태섭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20대 국회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법사위 여당 간사였던 자신과 원내지도부를 찾아와 “‘다음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을 수구세력으로 보이게 해야 한다’며 공수처법을 처리를 주장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연말까지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공수처를 추진하고 한국당이 반대하면 민주당은 개혁세력, 한국당은 수구세력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야 다음 해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청와대가 집권 여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선거 전략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즉,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과연 4.15 부정선거에서도 이러한 만남이 없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금태섭 전 의원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한다면 그 청와대 관계자가 누군 인지 실명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왜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지방선거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보다 공수처를 밀어붙여야 “다음 해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다”는 말 하나로 이건 100%로 청와대가 개입한 부정선거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실명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단순 폭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어느 정도 각오하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니 단순 폭로에서 끝내지 말고 끝까지 가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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