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추미애 인권침해 조사 착수?
인권위, 추미애 인권침해 조사 착수?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1.18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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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 첫 소식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건이 매우 복잡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를 잘 안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청와대 민정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던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임 사태의 핵심 김봉현이 마카오 공항에 억류돼있던 자신의 횡령 공범을 빼내기 위해 현 정권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자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의 공범으로 알려진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라임 자금이 투입됐던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함께 횡령한 혐의로 작년 1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이 김모씨가 작년 1월 괌으로 도주를 했던 것이고 이후 1년 넘게 베트남, 마카오, 중국을 종횡무진 누볐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때 당시 김씨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사람이 1년 동안 해외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도피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린 사람이 1년 넘게 해외도피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적색 수배로 인하여 마카오 공항에서 17일간 억류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 당국이 김봉현과 공범인 김모 이사가 억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라임 김봉형이 1억원을 주고 빌린 홍콩 전세기에 공범 김모 이사를 태워 캄보디아로 탈출시키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인터폴 적색 수배 신분이던 김 전 이사는 마카오를 관할하는 주홍콩영사관의 사건 담당 영사를 통해 신병이 인계되고 국내로 송환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홍콩영사관이 김 전 이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어떻게 된 것이 김 전 이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사이 김봉현이 보낸 홍콩 전세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탈출한 것입니다. 그야 말대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국내로 송환되는 게 맞는 것인데, 김봉현과 공범인 김모이사는 적색수배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적색수배로 인하여 마카오 공항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로 송환된 것이 아닌 김봉현이 보낸 전세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도주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권 인사들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김봉현과 공범 김 모 이사가 나눈 대화가 공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이 물어봅니다. 중국쪽 일이 잘 될 것 같냐고요. 중국이라고 하면 바로 홍콩 마카오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둘이 대화를 나누던 중 김봉현이 이야기합니다. “자네만 알고 있으라고 정말로 형이 민정에다 부탁해서 윤총경이 사건담당 영사하고 다 말해놨어”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김모 이사에게 “거기 있은 지가 십일이 넘어가는데 안 오는 거 보면 모르겠어?”라고 다시 되 묻습니다.

즉,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원래는 적색수배가 내려진 김모이사가 국내로 송환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17일간 마카오 공항에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하며, 그 가운데 김봉현이 그 버닝썬 사건으로 유명해진 윤총경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김봉현의 공범인 김모 이사가 적색수배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로 다시 도피할 수 있었던 배경에 청와대 민정실과 윤총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증거가 포착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도피 과정은 검찰 공소장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6일 재판에 나와 “마카오로 입국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돼 현지에서 구금됐는데, 김전 회장이 전세기를 지원해 마카오에서 캄보디아로 갈 수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공소장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라임 사태에 있어서 청와대 민정실 이야기가 한두 번 나왔으면 제가 이러한 방송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봉현의 입으로 청와대 민정실이 거론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6월 5일 문자에도 라임 사태가 터질 것을 우려하는 지인에게 김봉현은 “수석들 라인 타고 있다. 민정수석, 정무수석”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작년 5월 26일 문자에서도 “형이 일처리 할 때 경비 아끼는 사람이던가, 금감원이고 민정실에도 다 형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공범을 캄보디아로 도피시키는 과정에서 “민정에다 부탁해서 윤 총경이 사건담당 영사하고 다 말해놨어”라는 문자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청와대 민정실과 김병현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당장 검찰이 청와대 민정실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라임사태에 있어 청와대 민정실 수사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정권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 민정실 이야기가 안 나온 적이 없나 싶을 정도로 매번 거론되던데 청와대 민정실이었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드루킹 사건에 이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이 정권과 관련된 권력형 게이트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론되었던 게 바로 청와대 민정실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실에 대한 수사 소식이 전혀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준 피디 말대로 이 정권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 민정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했다는 소식도 더 나아가 관련자들이 밝혀져 구속되었다는 소식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나 많은 사건에서 청와대 민정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뭉개지고 있다는 것은 과연 이걸 누가 뭉개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정권이 언제까지 뭉개고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추미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권위가 추미애와 관련하여 인구너 침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 13일이죠. 추미애가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하여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추미애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부가 없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겁니다.

이는 법세련이 지난 13일 추미애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인권이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인권위가 실제로 담당 조사관을 배정했다는 점입니다. 통상 인권위에 진정서가 제출되면 인권위는 해당 진정이 조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요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즉, 제출된 모든 진정서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대상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부터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진정 요건을 충족하는 진정만 정식 진정으로 접수하고 담당 조사국에서 조사관을 배정합니다. 그런데 추미애가 주장한 ‘휴대번호 비밀번호 공개법’에 바로 인권위 조사관이 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과 묵비권, 더 나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권위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인권위가 조사관을 배정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인권위가 진정서를 접수한 법세련 측은 “인권위는 추 장관에게 휴대폰 비밀번호 진술을 강제하는 법률 제정 지시를 철회 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인권위가 추미애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 말대로 추미애가 막장을 가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막가파식으로 나가면 인권위가 헌법 위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관까지 배정하겠습니까? 이런데도 문재인은 추미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으며, 개각은커녕 오히려 추미애를 유임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추미애가 어디까지 막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문재인이 언제까지 모르쇠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거의 막다른 길에 다 다른 것으로 보이니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나라 개판 오분 전입니다. 현직 법무장관에게 인권위가 조사관을 배정하기까지 하고 있으니 그야 말대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강욱이 윤석열 때리기를 하여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건 또 무슨 헛소리입니까?

◇네, 어제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은 안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15일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 나와 “조 장관 임명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당시, 월요일 발표를 앞둔 주말 윤석열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로 임명을 만류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수석에게 “이게 뭡니까? 내가 30군데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포기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사표 내겠다”며 협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강욱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속았다고 한 것인데요. 즉, 최강욱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인사 검증을 할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속아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결국 또 최강욱까지 등판하여 또 한 번의 진실게임을 시작한 것인데요.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수사한 것은 조국의 범죄혐의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임명을 반대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윤석열 총장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윤석열 총장에게 옷 벗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누가 밝혀야 하겠습니까?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혀야죠. 최강욱 말로는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김조원이 사실관계를 밝혀야죠.

무엇보다 저는 가장 어이없는 것이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이 마치 진짜로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는 것에 가장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고 이 정권을 향한 의혹 마구 제기해도 되는 겁니까? 엄연히 국회의원이고 공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좌파 스피커들처럼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전해 들은 이야기만을 가지고 마치 있었던 일인 것처럼 논란을 만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만약 이것이 사실아 아니라면 더 나아가 MSG까지 뿌린 것이라면 그때는 ‘나 몰라라’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추미애가 벌였던 윤석열 때리기와 똑같은 전략으로 최강욱이 윤석열 때리기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 질 생각이 없이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진짜 쪽팔린 줄 아십시오.

진짜 이 정권 들어서 카더라 통신 내세웠다가 쪽팔림 당한 게 한 두 번이 아닌 듯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추미애의 특활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 심하게는 카더라 통신 듣고 드루킹 의혹 제기했다가 김경수가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자신들이 설정한 타겟을 당장 때릴 수 있다면 카더라고 나발이고 마구 들고 옵니다. 이게 바로 이 정권과 이 정권에 동조하는 자들의 수준인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나겠습니까? 진짜 이쯤 되면 윤석열 총장이 몇 대 몇으로 싸우는지 셀 수조차 없을 듯합니다. 아주 돌아가며 때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마치 있었던 일처럼 만드는 좌파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받지도 않은 뇌물을 받았다며 난리법석을 부리던 게 바로 좌파들이고, 이 정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과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이건 추후에 제가 제대로 까드리드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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