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30일 국회 앞에서 FTA저지를 위한 화형식을 진행중이다 ⓒ 전국민중연대^^^

FTA 체결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협정

전국농민연대(이하 전농, 상임대표 송남수)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칠레간 FTA 국회 비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농은 “한·칠레간 FTA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협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0년까지 자진해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한 나라인 칠레에 대해 굳이 협정을 맺어 농업부분의 피해를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농은 정부가 주장한 한·칠레간 FTA를 체결하면 4억 달러의 무역수지개선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기대라고 비판한다. 더욱이 4억 달러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려 4조5000억에 이르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졸속으로 FTA 체결을 서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어 전농은 한·칠레간 FTA 체결은 정부의 ‘농업포기 선언’이라며 “WTO 농업협상에서 반드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보장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번 협상은 이후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도 협상력 제한의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농, FTA 해당 상임위에 국정조사권 발동 제안

전농은 7월 임시국회에서 한·칠레간 FTA 체결 비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FTA 체결에 대해 상임위를 통해 국정조사권을 발동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FTA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면”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토론을 진행 할 것을 제안했다.

전농은 국회에 대해서 충고를 전했다. 전농은 “세간에 국회(國會)가 ‘국해(國害)’라는 소리가 있다”며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비준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칠레간 FTA 체결 국회 비준은 7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전농을 비롯한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의 사회단체들은 이를 막기위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