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0%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중소기업 90%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23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의 자율성 침해·미래 성장 위축 우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부터 16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90.2%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반대한다’는 의견(61.3%)보다 무려 28.9%p 증가한 수치이다. 1차 조사 후 세법개정안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정확히 인지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48.4%가 ‘이월한다’, 51.6%는 ‘사용한다’라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자료.
중기중앙회 자료.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불확실성에 대비(44.6%) △미래투자·연구개발·신사업 진출(30.4%) △최저임금, 임대료 등 사업비용 상승 대비(21.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유보소득을 이월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51.3%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유보소득이 없음’이라고 응답하였고, 다른 이유로는 ‘납부할 경영비용 증가(35.4%)’라고 답했다.

응답한 거의 모든 중소기업(97.6%)은 현재 정부에서 초과 유보소득 과세를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10개사 중 5개사(52.9%)는 법률안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중소기업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소기업 24.8%는 ‘여야가 합의하여 폐기’, 19.9%는 ‘중소기업이 피해가 없도록 개정안 전면 수정’ 등을 희망했다.

중소기업은 법 폐지를 원하지만, 법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에서 ‘탈세논란 업종만 과세(38.6%)’하거나 ‘사업외소득에만 과세(32.7%)’ 하는 등 중소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