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래 위해 좌파정권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장래 위해 좌파정권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 강명천 기자
  • 승인 2020.10.2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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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조금세 (전)부산교총회장 (현)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지금 대한민국은 누란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국론은 분열되어 있고 안보는 최고의 위기상황이다. 청와대 및 고위관료와 여당 정치인들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정부규제와 경제악법으로 경기는 위축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장악과 검찰과 경찰 등을 문재인 정권의 정치도구화하고 있으며, 교육도 사회주의로 가기위한 이념교육에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위급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각성하여 민주당과 문재인 좌파정권을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1.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다.

과거 박정희정권 때에는 호남출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숙적으로 영·호남간의 지역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으로 영·호남 갈등도 거의 해소 되었다. 그러나 자칭 촛불혁명으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문민정부라고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부패하고 권위적이며 국론이 분열된 정부다. 과거의 일부 지역적 갈등에서 지금은 지역적 갈등과 친문과 비문, 기업가와 근로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종북 세력과 비종북 세력, 친미와 반미,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세대 간 갈등 등 한마디로 전 국민을 양편으로 완전히 갈라놓았다.

2. 코드에 맞는 인사 발탁으로 초래되는 실패한 인사정책

문재인 정부는 과거 표리부동하고 부패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친북인사와 비도덕적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무능한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발탁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 공공기관과 정부산하기관에 무차별적으로 문재인 캠프 출신이거나 친여성향 시민단체출신, 민주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코드인사를 중용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전수조사에 의하면 337개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임원2727명중 코드인사 의심사례가 466명으로 전체임원의 17%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그 정도가 심하다. 특히 교육부 산하기관 25곳 중 과반이 넘는 13곳(52%) 기관장이 코드인사로 집계되어 문재인 정부가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마저 자기사람 채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금융관련 공공기관과 에너지산업관련 공공기관에도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었다. 국토위 소관 25개 공공기관 234명 중 78명, 정무위소관 40개 공공기관 220명중 57명, 기재위 소관 4개 공공기관 32명중 7명, 산업위 소관 55개 공공기간 557명중 115명이 낙하산 인사이다.

3. 국가안위를 포기한 무책임한 안보정책

6·25전쟁은 1950년 북한군의 불법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3년간 전쟁을 하다가 1954년 7월27일 휴전하였다. 6·25동란 중 군인(전사, 부상, 실종) 78만 여명, 민간인 (사망, 부상, 실종)100만 여명, 국가재산 철도, 도로, 항만 등60% 이상 파괴, 수백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한 전무후무한 국가의 대재앙이었다. 전 국토를 초토화 하고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산가족을 낳게 한 우리의 주적 북한의 만행을 망각하고 같은 동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굴욕과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북한에 끝없는 양보와 도움을 주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4대 안보 포기정책인 9·19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대중국3불 정책, 한미연합 군사훈련축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번복사태를 조속히 폐기하고 북한3대 눈치 보기 정책인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북한 인권재단 출범저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을 바로잡기 바란다.

또한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는 북한의 굴욕적 망동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4. 포퓰리즘 정책으로 야기되는 국가경제위기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인 원자력산업을 도외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각종기업규제정책으로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대기업이 국내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탈출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다보니 경기는 부진하고 수출은 감소하여 국세가 줄어드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다보니 지난해 741조 34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3차 추경만으로 839조4천억원으로 한 해만에 98조 6백억원이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945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 이였으나 임기5년 후에는 국가 빚이 410조원 (62%)이 늘어나게 된다. 얼마 전 홍남기 재경부장관이 느닷없이 2925년에 국가채무 비율 60%한도로 하는 재정준칙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 들은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기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2025년에 국가채무비율 60%한도를 설정한 것은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까지 무제한 국채를 발행하여 선심정책으로 좌파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2019년 말 기준 국가채무 728조8천억원, 국가공공기관 부채 525조 1천억원,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부채 944조2천억원, 가계부채 1600조 3천억원, 기업부채1118조 원으로 총 부채가 4916조 4천억원으로 국민1인당 약 9500만원에 달한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앞으로 국가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들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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