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팽 윤석열, 반격카드는 이것뿐
토사구팽 윤석열, 반격카드는 이것뿐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10.2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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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박탈을 시작으로 여권의 공수처 밀어 붙이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지금 추미애나 민주당의 방향을 보면 거의 제 판단이 확실하다는 생각이다.

라임 전주 김봉현의 폭로 이후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양새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수사를 조작한 검사들의 일탈로 보이지만 화살 끝은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 한번 보라,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엊그제 18일 SNS에 “김봉현 폭로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돼야 한다”한다고 적었다.

그리고는 “윤석열 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 유력 정치인 등이 언급된 의혹인데, 법무부 감찰이나 수사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기에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로소 민주적 통제가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제 윤 총장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고 적었다.

내가 이전 방송에서 수도 없이 했던 말이 있다. 좌파들은 어느 날 불쑥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프레임 작업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윤석열 총장 공수처 희생타는 어쩌면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기 전부터 짜여 진 각본으로 조국사태 때 이미 이런 프레임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솔직히 윤석열 공수처 1호는 민주당 최인호, 황운하가 처음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4.15 총전 전부터 나왔던 주장이다.

지난 3월 30일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이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운을 띄운 바 있다.

최강욱은 당시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지금 윤석열 총장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단순히 윤석열 이름만 붙지만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윤 총장의 배우자와 장모를 둘러싼 사문서 위조 등 의혹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9일 추미애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러면서도 묘한 여운을 남긴다. 바로 “권력과 유착을 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제 식구를 감쌌다거나 하는 그런 큰 사건들이 공수처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 및 감독권을 박탈하면서는 “라임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한다.

이게 결국 뭐겠나. 여권은 이미 공수처를 만지작거릴 때부터 윤석열 팀 제거 프레임을 가동해 왔다는 것 아니겠는가.

좀 더 따져 보자면 정부 여당의 권력실세들이 개입된 게이트형 사건을 덮기 위한 공수처의 한쪽에는 윤석열 팀 토사구팽도 함께 진행돼 왔다는 것이다.

어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 총장이 손 떼라고 한 사건을 보라, 5가지가 바로 추미애가 다섯 달 전에 한 말고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라임 관련 1건, 윤 총장 가족 관련 3건, 윤 총장 측근으로 꼽혔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관련 1건이다.

한마디로 틀을 놓고 기다려 온 것이고 거기에 윤 총장이 말려든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알고 있는 진중권은 지난 7월 6일 실제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다.

진중권은 “공수처 출범하면 1호는 그들(일부 여권 인사) 말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로 불명예퇴진 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진중권은 이 때 “어차피 비리는 권력에서 나오고, 권력은 자기들이 잡고 있고, 친문은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철학”이라고 비판했는데 딱 그 꼴이 벌어진 것이다.

일부에서는 뭐 ‘윤석열-추미애 전면전 돌입’이라는 말들도 있는데, 이건 이미 윤석열이 추미애의 프레임, 그러니까 좌파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것이다. 윤석열 패배로 끝난 것이다.

공수처가 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닌가. 검찰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조직이다.

보다 시피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불리하면 잘하는 말이 있지 않나. “검찰수사 지켜보자” 아닌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만 하면 굳이 공수처가 필요 없는 것이다. 혹여 미진해도 지금처럼 특별수사본부나 특검을 가동하면 어떤 사건이건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목숨 걸고 공수처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즉 자신들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선 윤석열 총장, 한동훈 검사장을 토사구팽 시키는 것이다.

이걸 윤석열 총장이 몰랐을 리 없는데 이렇게 쉽게 당하는 것을 보니, 윤 총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반격은 할 것이라 본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윤삭열 총장이 들고 있는 칼의 칼자루를 추미애가 빼앗은 꼴이 됐으니 반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판단해 보건데 공수처는 윤석열 쫒아내는 일만 끝나면 유야무야 한 조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윤석열과 함께 손발을 맞추었던 검사들은 대부분 한직이나 사표를 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만 치내면 조국사태부터 추미애 사태까지 한꺼번에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알겠지만 초대 공수처장은 추미애보다 더 한, 바늘로 찔러도 피 한방을 안 나올 정도의 문재인 충성파가 낙점 될 것이다.

여권과 청와대가 말하는 “공수처가 기존의 검찰보다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일 것이다”는 주장은 영혼 없는 말이고, 어쩌면 문재인을 비롯한 이 정권 권력실세들의 노후보장보험 격이 될 것이라 본다.

윤 총장 수사 지휘권이 박탈 됐으니 추미애의 무소불위는 무섭게 추진될 것이다. 라임이건 옵티머스건 수사의 방향을 권력개입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기레기 언론들을 앞세워 윤석열 부인이나 장모 사건으로 여론몰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바로 한쪽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고 다른 풍선의 바람을 빼는 전략일 텐데, 추미애가 윤석열 보고 손떼라 한 5가지 사건에서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19일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잠이 잘 안 올 것이다.

윤 총장도 사람인지라 열 안 받겠는가. 첫째는 문재인 정권에 이용당한데 대한 분노, 둘째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처음부터 토사구팽이 계획돼 있었다는 점,

셋째는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장모나 부인의 사건을 꼼짝없이 당하게 됐다는 것 가슴이 답답할 것이다.

내가 이 정권 출범 초기부터 윤 총장 팀이 주사파 정권에 부역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 줄기차게 하는 말이 “좌파는 척결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 아니었는가.

대검찰청이 어제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이 것도 방향타가 잘못됐다.

추미애가 윤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것은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의 철저한 단죄’가 아니라, 윤석열 내치기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윤 총장 손떼라고 한 5가지 사건의 대부분이 윤 총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대상 사건은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식회사 코바나 컨텐츠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관련 등 사건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등이다.

하나씩 따져 보자.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및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주 김봉현이 공개한 이른바 ‘옥중 입장문’ 중에서 윤 총장과 관련된 부분을 인용하며 수사 지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입장문에는 ‘검찰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을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글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검찰이 김봉현을 회유·협박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건 윤 총장의 가족·측근과 관련된 의혹이다.

윤 총장의 부인 김씨가 운영하는 기획사인 코바나 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후원사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당시 후원사 중 상당수는 당시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어서 전시회 후원의 동기를 의심받았던 것이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부인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에도 관여했다는 특혜 의혹이다.

비로 윤 총장의 부인 김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주는 일명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 관련 김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해 무혐의로 처리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경우는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 의혹은 장모 최씨가 영리 의료기관 불법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고 초대 공동이사장에 취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이 장모 최씨만 불기소 처리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장모 측은 이와 관련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고, 검찰 재조사는 사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는 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도 예사롭지 않다.

윤우진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결과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당시 이 사건 관련 경찰이 윤우진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던 것이다.

바로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 윤우진에게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살펴보았듯이 대부분의 사건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장모나 부인의 사건은 자칫하면 윤 총장의 자택 압수수색이나 휴대폰 압수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칼자루를 빼앗긴 윤석열이 어떤 반격의 카드를 꺼내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윤 총장은 추미애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갔다고 봐야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좌파들은 보기에는 그때그때 생각나서 불쑥 불쑥 내뱉는 것 같지만 대부분 프레임을 작동한다는 것이다.

간을 보기위해서 내뱉는 말, 덫을 놓고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말, 걸려들면 숨 쉬 겨를조차도 없이 공격하는 이런 유형은 설령 말을 맞추지 않았더라도 오랫동안 고착화 되어온 좌파들의 습성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걸 몰랐다면 윤석열은 토사구팽에 이어 수갑까지 차는 신새가 될 것이고, 반대로 좌파들의 이런 습성을 알고도 당하고 있다면,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반격 카드를 꺼내들고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내가 판단하는 윤석열의 마지막 승부수는 단 하나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핵’의 진실을 만천하에 모두 밝히는 것뿐이라고 본다.

이 게임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진실보다는 누가 덜 거짓말쟁인지만 판가름 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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