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北 인권 결의안 강화해야”
“유엔총회 北 인권 결의안 강화해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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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3개 NGO, UN·EU에 공동서한

세계 7개국 33개 민간단체들과 여러 국제 저명인사들이 75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 결의안의 내용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서한을 유럽연합과 유엔총회에 보냈다고 VOA가 15일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해 온 유럽연합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규명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회원국들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핵심으로 강조하는 생명권 존중이 북한에 필요하다며, 최근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을 총살해 유해를 소각한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규탄하는 내용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북한 주민과 외국인들의 생명권,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이들이 강제 실종과 고문, 또는 잔인한 비인간적, 모욕적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자의적 사형 중단, 탈북 여성과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강제 낙태와 성폭력 중단, 성분제에 따른 식량 분배의 차별 시정과 국제원조의 투명성 확보 등 6개 사안에 대한 구체적 요구가 결의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는 사형 선고와 집행에 대한 북한 당국의 상세한 통계와 절차 발표, 월경자 사살 중단과 탈북민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 등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 납북자, 재일 한인 북송인들의 송환 촉구도 포함돼 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해마다 채택하고 있다.

이번 서한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캐나다, 필리핀 등 7개국 33개 단체,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을 지낸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헬싱키인권위원장, 이양희 전 국제아동권리위원장, 비팃 문타폰 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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