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코로나19 명목 4.15 총선 전후 79개 지자체 1조 5,981억 원 현금 지급
이명수 의원, 코로나19 명목 4.15 총선 전후 79개 지자체 1조 5,981억 원 현금 지급
  • 양승용 기자
  • 승인 2020.10.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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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직전 택시, 버스운전자, 이·미용사 등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지급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코로나19로 기초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액이 1조 8,49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9개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19 지원 명목으로 164개의 사업을 만들어 현금지원 등을 했고, 업소당 최대 50∼200만원, 1인당 5∼40만 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4.15 국회의원선거 직전과 직후에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상당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4.15총선 직전에 택시, 버스운전자, 이·미용사 등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집행시기와 대상선정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4.15총선 이틀 전에 177만여 명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취약계층 긴급지원 사업 역시 선거 직전에 지급이 이뤄져 선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보다 기초지치단체의 모든 시·군·구민에게 현금을 지원한 지자체만 해도 79개 지자체에 지원금액만 1조 5,981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가 83만 명의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1,397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여 지원규모가 가장 컸으며, 이어 수원시 1,151억 원, 용인시 954억 원, 남양주시750억 원, 안산시 651억 원, 포천시 592억 원, 고양시 562억 원, 시흥시 489억 원, 안성시 459억 원, 파주시 454억 원, 부천시 414억 원, 이천시 327억 원, 안양시 285억 원, 익산시 284억 원 등 경기도 일대 기초자치단체의 지원금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현금지원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포천시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어 강원도 홍천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 안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해 연천군, 강원도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횡성군, 평창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양구군, 전북 진안군이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특히 강원도내 기초지자체가 재정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2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마다 경쟁적으로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시·군·구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한 신중치 못한 행동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향후 사실상 금권·관권선거 의혹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엄격하게 금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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