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며 북핵폐기에 관한 확약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 해소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의제

- 북핵폐기에 관한 확약, 분단으로 인한 고통해소에 관한 문제 등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현 정권이 진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알차고 투명하게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것과 포함되어서는 안될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의제로는 6자회담 합의보다는 더 진전이 된 북핵 폐기에 관한 확약, 납북자나 국군포로 생사 확인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한 고통해소에 관한 문제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될 의제로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통일방안, 즉 ‘6.15 남북공동선언’에 애매하게 명시되어 있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운운하는 하는 것,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것,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것, NLL에 대한 재획정 문제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우리 당 TF팀은 앞으로 이 문제를 잘 정리해서 의제로 반드시 포함될 것과 포함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며, “그리고 이에 대해 명확히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

김형오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초반부터 북측의 의도대로 또는 북측에 끌려가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며, “12일 개성에서 실무접촉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 일방적으로 연기되었다가 오늘 접촉한 날짜를 통보해주겠다는 것만 받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고, 의제가 선정이 안된 초유의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북핵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즉 ‘북핵 폐기 합의’라는 최우선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된다”며, “그런 다음에 경협문제는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평화체제니 종전선언같은 것은 차기정권, 즉 다음 대통령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회의 동의권을 철저히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NLL보다도, 북핵폐기의 실효적 방안과 로드맵 제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NLL 문제에 대해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의제를 협의할 기획준비단장인데,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다. 충돌을 막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NLL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남북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이미 NLL을 기정사실화해서 남북이 같이 인정한 해상 경계선”이라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남북간의 안보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부장관은 NLL보다도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북핵폐기의 실효적 방안과 로드맵 제시를 최우선 의제로 다뤄야 함을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서 김대중 전대통령도 북핵폐기 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남북정상회담은 남쪽 노무현 정부로 보면 국정파탄세력의 정권연장 대 정권교체라고 하는 대선 전선 구도를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통일세력 대 반통일세력의 구축으로 전선이동을 기획하는 깜짝쇼라고 생각한다”며, “임기말에 이런 정상회담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는 형태로 되서는 안돼

나경원 대변인도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혁명열사릉 등 참관지 제한 철폐,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NLL재설정 문제 등 4가지 원칙 불가를 지켜왔다”며, “4가지 중 하나라도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선 안된다. 원칙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