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구글·트위터·페이스북 CEO 소환
美 상원, 구글·트위터·페이스북 CEO 소환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10.02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적 편견 따라 일부 사용자들 규제 강화”

미국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가 1일(현지 시각)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최고 경영자(CEO)에게 청문회 소환장을 보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상원 상업과학교통위는 이날 ‘통신 품위법 230조’ 개정에 관해 논의할 청문회에 이들 기업 CEO를 소환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통신 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기업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로 인한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부터 인터넷 기업들을 보호하는 조항이다.

상업과학교통위(위원장 공화당 로저 위커 의원)는 앞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잭 도시 트위터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에게 청문회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이들 CEO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상업과학교통위는 이번에 소환장을 발송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개정해, 인터넷 기업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상원 공화당 의원 다수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주 법무부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정치적 편견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서 일부 사용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법적 면책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환장 발부를 주도한 상업과학교통위원회 로저 위커 위원장은 1일 “통신 품위법 230조가 이들 기업의 번영에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반복적이고 일관된 보고, 특정한 주장에 대한 억압 등 230조가 제공하는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포괄적 보호가 인터넷 공간에서 정치적 담론의 다양성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관점을 검열한다’는 질문에 미국 성인 대다수가 ‘그렇다’고 답한 퓨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위커 위원장은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위원회와 미국 국민들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게서 그들 기업의 콘텐츠 조작 관행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