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김수열 구속, 그럼 문재인은?
김경재-김수열 구속, 그럼 문재인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9.2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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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대한민국은 확실히 망해간다. 법도, 규율도, 질서도 없다. 적어도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좌파로 살지 않는 한 국민 대접은 물론 인간 대접도 못 받게 된다는 것 꼭 알아야 한다.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면 진짜 감옥 가야 할 인간들은 입이 찢어져라 웃고 살고, 나라 위해 몸 바친 사람들은 억울하지만 혀를 깨물고 감옥으로 가야만 한다.

8.15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결국 김경재 전 의원과 일파만파 김수열 회장이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 간 연락 내용 등을 비춰봤을 때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두 사람의 행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니까 같은 날 추미애, 추미애 아들, 추미애 보좌관은 모조리 무혐의 처분하고, 반대로 김경재 전의원과 김수열 회장은 구속해버린 것이다.

이미 지난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이번 구속 프레임은 2017년 저를 구속시킨 것과 똑같은 프레임이 가동된 것이다.

연관도 없는 두 사람에 대해 단순히 공범으로 몰아 구속시켰던 나와 똑같은 프레임으로 이번에는 김경재 전 의원과 김수열 회장을 구속시킨 것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사전 신고 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였고, 그로 인하여 집회 신고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광화문 집회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신고 된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집회에 몰렸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고, 영장전담 판사가 이를 어제 받아들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는가? 우리가 무슨 민노총인가? 나를 포함하여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이 김경재 전 의원과 김수열 대표가 있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더 나아가 그 들이 민노총처럼 소집령을 내린 것도 아니지 않나? 솔직히 소집령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키지 않은 자리에 나가겠는가?

그야 말대로 참석자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간 것 아닌가. 이 정권이 나라 말아먹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자발적으로 나간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두 사람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집회 규모가 커진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다.

그리고 영장 전담판사는 개인적인 문자 몇 번 주고받은 것 때문에 공모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런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이건 붉은 완장만 안 찼지, 이미 전체주의 국가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는가.

그래서 전라남도 해남 출신의 최창훈 판사가 다시 궁금해졌는데 어떤 판결을 했는지 찾아 봤더니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했고, 신발투사인 정창옥 대표는 구속시킨 전력이 있다.

무엇보다 최창훈 판사는 촛불광란이 일어난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른 이력 자꾸만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 여러분들은 그야 말대로 말이 안 되는 짓을 경찰과 법원이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법원이 왜 이런 짓을 했겠는가? 나는 결국에는 개천절 집회를 노리고 한 것이라고 본다.

어떤 방식으로든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면 이번처럼 구속시킬 테니 각오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집회나 감염병 예방법 때문에 구속한 것이라면,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집회가 원인이라면 서울시의 집회 불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합법적으로 평화집회를 열었던 것인데, 이를 불법으로 본다면 이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

합법 집회를 처벌 하려면 바로 옆 종각부근에서 2000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연 민주노총부터 구속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감염병 예방법이 원인이라면 지난 2월 의사협회의 6번에 걸친 권고도 무시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19를 들어오게 만든 문재인, 박원순, 박능후, 정은경이 구속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는 어마어마한 사안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천절 집회를 못하도록 협박하기 위한 도구로 썼다는 것이 아니고 뭐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경재-김수열 두 분에 대한 구속에 대해 화가 나는 것이다.

감히 국민을 구속시키는 것에 있어서 이 정권의 반대 집회를 못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도 보라. 경찰청과 서울시가 이제는 아예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추가 대책까지 발표하였다.

이제는 아예 10인 미만 집회라도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차량시위도 집시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제는 아예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해 주변에 위해를 끼치거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면 ‘공동 위험행위’로 간주하여 벌점까지 부과시키겠다고 한다.

더 나아가 현행범 체포와 차량 견인조치는 물론이고, 면허취소까지 시키겠다고 어제 경찰청과 서울시가 발표하였다.

그야 말대로 계엄령을 내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아니 경찰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2대 이상 자동차가 줄지어 다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가?

그럼 자동차도 2미터씩 거리두기 해서 다녀야 하는 것인가? 지금 당장 밖에만 나가도 자동차들이 줄지어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2대 이상 자동차가 줄지어 다니는 걸 금지시키는 거냐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과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협에게 한번 물어 보자. 당신들은 우파 국민들을 코로나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사람으로 보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보는 것인가.

지금도 우파 국민들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곳곳을 다니는데 10월 3일에는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뭔가. 도대체 앞뒤는 안 맞아도 논리상 이해가 되는 말을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러지 말고 우파 국민 모두를 집에서 5년간 못 나오게 감금하던지 아니면 법을 만들던지, 하지 그러나.

차라리 나라를 둘러 갈라서 당신들 말처럼 코로나 잘 걸리는 사람들과, 안 걸리는 사람들 따로 사는 것이 복장 편하지 않겠는가.

당신들은 우파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경계하며 죽이고 싶도록 저주하고, 우파들은 좌파들을 코로나 보다 더한 대한민국을 말아 먹는 바이러스로 생각하니 어떻게 한 나라에 같이 살겠는가.

아무리 정권이 개판이고 제멋대로 라고 하지만 이 정권 어디 한 구석이라도 제정신 박힌 관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당신들 스스로가 한번 둘러 보라,

그야 말대로 검찰이 추미애 사건 무혐의 처분한 것과 같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어제 경찰청과 서울시가 발표한 것이다.

이게 뭐겠나? 결국에는 우파 국민들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개천절 집회에 차량시위하면 전신만신 다 잡아가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어제 김경재 전 의원과 김수열 대표를 구속시킨 것이다. 이래도 독재가 아닌가? 이래도 공산국가가 아니냐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을 절대 잊지 말라. 감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찰과 서울시의 만행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라. 진실이 밝혀지는 날 한번 보자.

자, 너무 열이 받아서 김경재-김수열 두 분의 구속 이야기가 좀 길어졌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파 뒤져보도록 하겠다.

지난 방송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번 북한의 공무원 피격과 관련하여 이 정권과 민주당의 월북 프레임 작업이 들어갔다고 진단해드렸다.

그리고 월북 프레임으로 이 사건을 뭉개려고 난리법석을 부릴 것이라고 분명이 말씀드렸다.

특히나 이제는 공당인 민주당까지 나서 월북을 주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월북이라고 우길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 특공대 앞세워 추미애의 거짓말, 즉 추미애가 보좌관에게 직접 부대 연락을 지시한 메시지까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때리니 이것도 그런 프레임으로 몰아갈 것이 뻔하다.

어제도 보라. 민주당이 뭐라고 하는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 정보에 의하면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실종자의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며 아예 입장문까지 냈다.

그러면서도 그 뒤에는 “그 출처에 대해서 더 이상 밝힐 수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 정보출처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한다”며 일방적인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게 뭐겠나? 결국 또 국민을 상대로 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정권의 어용 언론과 대깨문들에게 월북으로 몰아가라고 프레임 방향에 좌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야 말대로 지들이 월북이라고 하면 월북이 되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사건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월북이라고 주장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에는 일단 월북을 던져보고 여론을 살펴본 이후에 여론 비판의 수위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게 이 정권과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일단 그 근거가 말이 되던 안 되던 월북으로 여론을 몰아간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여 이 사건을 뭉개보겠다는 게 저들이 세운 계획이라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추미애 특공대처럼 이 사건 민주당 특공대가 온갖 물타기 발언들을 쏟아 낼 것이다.

그래야 아둔한 국민들 사이에 추석 연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자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심각성이 1%도 없는 것이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뭉개고 갈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김정은 심기를 안 걸들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과 다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지만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월북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 설령 월북을 했다 손 치더라도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번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월북이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월북하는 사람은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도 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 이 정권은 월북을 시도하는 사람을 6시간 동안 지켜만 보고 있나?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민주당은 월북 프레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왜냐? 이건 길 가던 개가 봐도 금방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것을 월북으로 물타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자국민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와 사건 자체를 호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내가 이 정권과 민주당에게는 국민의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정말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물 타기를 시도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은 해수부 공무원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다른 영역으로 가면 우리 모두의 일인 것이다. 아무리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다.

더 가관인 것은 통일부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 피격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통일부는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북한에 마스크 등 의료 물품을 보내는 걸 이인영이 승인한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통일부가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날짜가 23일이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사살된 날짜가 언제인가? 바로 21일이다. 이날 오후 10시 30분에 청와대에도 보고가 들어왔고, 23일 새벽에는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 장관회의까지 소집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도 참석하였다. 즉, 이인영도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영은 그날 오후 북한에 대한 물자 지원 절차를 막지 않고 승인하게 내버려 뒀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자국민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북한에게 국민세금 들여 물품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에서는 이게 아무 무리 없이 승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야 말대로 자국민이 죽임을 당하던 말든 이것들은 북한 퍼줄 생각부터 하고 있던 거다.

아니 국민들이 추미애 사퇴하라며 차량시위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사살하고 불태운 북한에 대해서는 물품지원 승인을 해주는 것인가. 이게 이해가 되는 짓거리들인가.

여러분! 혹시 2021년 내년 남북협력기금이 얼마나 되는 줄 아는가? 무려 1조 2433억 원이다.

올해보다 무려 377억 원이나 늘렸다. 이게 지금 말이 남북협력기금이지 결국에는 뭐겠는가? 전부 북한에 퍼줄 돈 아닌가?

결국에는 1조가 넘는 돈을 북한에 퍼주면서 결국 김정은에게 문재인 한 번 만나달라고 애원할 작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국민이 북한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인영은 북한에 마스크 퍼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정권과 민주당의 실체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이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번 사건을 별것 아닌 일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약방 감초 설훈이 뭐라고 한 줄 아는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뒤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문재인이 불참한 것에 대해 “보고를 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

교전 상태도 아닌데 대통령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보고하는 게 이상한 거란다. 그런 보고가 세상이 어디 있냐고 반문까지 하였다.

더 나아가 같은 당 윤건영도 “새벽 2시 반에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새벽에 열린 안보회의에 문재인이 불참한 것에 대해 두둔하였다.

진짜 너무 뻔뻔해서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이래서 4.15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회 꼬라지가 쪽팔려서라도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생명을 파리 목숨쯤으로 아는 자들이 국회에 무려 180명이나 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도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니 자국민이 적에게 피살된 사건이 벌어졌는데 문재인이 자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회의고 나발이고 문재인 깨워서 사건이 벌어진 소연평도 당장 가야했다. 가서 총을 쏘든, 미사일을 갈기든 어떻게든 자국민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자들은 뭐가 잘났다고 문재인이 자느라 회의에 불참한 것을 비호까지 해주는 것인가?

무엇보다 이자들은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6시간을 앞세워 10분 단위로 대통령을 일정을 까라고 했던 장본인들이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은 태평세월처럼 잠을 잡니까. 잠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려 있다 해도 깨워서 대책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제대로 된 참모가 있었다면 그 시간 문재인이 못 일어난다고 하면 멱살 잡고라도 회의에 참석시켜야 했던 것 아닌가?

이 정권 초기 청와대 특활비 사건이 터졌을 때 자기들이 뭐라고 했나?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기관이라고 하지 않았나?

돈 쓸 때는 24시간 일한다 하고, 정작 국민의 적의 총탄에 무자비하게 사살될 때는 잠만 자는 꼬라지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맞는가.

그런데 설훈과 윤건영은 뭐가 잘났다고 새벽 3시에 깨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인가?

진짜 지랄들도 적당히 좀 하라. 비호를 하려고 해도 국민감정과 논리에 맞게 하라는 것이다.

요즘 이 정권과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면 지들 명줄을 지들이 단축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면 분노케 하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보다 더 무서운 당신들을 내쫒기 위해 도끼들고 몰려나가면 어쩌려고 이렇게 매일같이 국민들 혈압을 올리는가.

내가 보기에는 뇌 구조가 정상이라면 아마 자신들이 말하고도 이상할 것이다. 그렇다고 발 빼기에도 대깨문들이 무서우니 발을 뺄 수도 없는 인생 이해는 하지만 너무 불쌍해서 드리는 말이다.

결국 이게 뭐겠나. 모두가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서 폼 잡고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의힘에 조경태 의원이 한 말이 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켜낼 자격이 없다면 그자라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을 국민의 목소리로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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