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 피해 재래식 무기 거래 지속”
“북한, 제재 피해 재래식 무기 거래 지속”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9.2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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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이집트 등에 미사일 프로그램 등 제공
스위스의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구인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가 지난 25일 발표한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 회피 방법과 기술’이란 제목의 보고서 표지
스위스의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구인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가 지난 25일 발표한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 회피 방법과 기술’이란 제목의 보고서 표지

북한이 지난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소형 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 밀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29일 VOA에 따르면 스위스의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구인 ‘스몰 암스 서베이’는 지난 25일 발표한 ‘북한의 진화하는 제재 회피 방법과 기술’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분석을 통해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밀수가 특정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북한이 옛 소련군과 중국군 무기 등 노후한 무기부터 시작해서 첨단 군사통신 장비, 레이더 부품, 탄도미사일 기술을 밀수하는 등 상당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북한이 다루는 무기의 원산지는 중국과 홍콩, 말레이시아, 러시아, 영국, 심지어 미국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휴 그리피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전 위원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밀수에 연관된 나라들 사이에는 특정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이 무기 거래를 금지한 2006년 이전부터 시리아와 이집트, 이란, 예맨 등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는데 제재 이후에도 이들 나라와의 군사관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과거부터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했던 나라들을 지금도 재래식 무기 판매 대상으로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들 나라에 무기를 밀수하는 북한의 대표적 전략은 화물 서류와 은행 자료 등 정보 조작, 선박 내 타 선적을 활용한 무기 은폐, 편의치적, 제품 허위 표기 등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위장회사를 통한 화물 서류 등 위조, 조작으로, 유엔 등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와 인물 등을 만들어 내 정상적인 해외 공급망을 버젓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위장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국제 물류망 활용 역시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피스 전 위원은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DHL과 같은 일반 국제 운송업체를 통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며,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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