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3‧15의거 특별법 제정 발의
최형두 의원, 3‧15의거 특별법 제정 발의
  • 차승철 기자
  • 승인 2020.09.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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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60주년,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
국민의 힘 마산합포구 지역구 최형두 의원은 25일 3.15 특별법을 발의 했다. 이 법률에는 여야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다
국민의 힘 마산합포구 지역구 최형두 의원은 25일 3.15 특별법을 발의 했다. 이 법률에는 여야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다

최형두 의원(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정부 수립 이후 최초 민주화운동이었던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 및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3‧15의거는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기 당시 마산시(현 창원시)의 시민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효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3‧15의거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비해 과소평가되어 왔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10년이 흘렀지만, 국가 차원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의거로는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형두 의원은 “당시 시민과 학생들은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저항하기 위해 서슬퍼런 권력의 폭압에 불복하지 않고 죽음마저 불사하며 꿋꿋하게 이 땅의 정의, 민주, 자유를 지켜내고자 했다.”면서 “불의한 권력에 당당히 맞섰던 당시 시민과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의 가치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형두 의원은 “3‧15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흘렀다. 더 늦기 전에 관련 근거 법 제정을 통해 3‧15의거에 담긴 민주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명확한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명예회복‧보상이 시행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확립하고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의 제정 법안이다. 여‧야 구분 않고 마산에 연고가 있거나 3․15의거가 담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에 공감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공동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실제「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는 대표발의자 최형두 의원 포함, 국민의힘 의원 21명(가나다順 강기윤․구자근․권명호․권영세․김기현․김미애․김성원․박대출․박성민․박수영․박완수․배현진․서범수․서병수․윤영석․윤한홍․이달곤․이명수․정점식․최형두․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가나다順 김수흥․김정호․김한정․서영교․설훈․양향자․전용기․전해철 의원), 무소속 1명(김태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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