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터무니 없는 환상”
“종전선언은 터무니 없는 환상”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9.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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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 고위 관리들 ”한미동맹 폐기 구실 줄 것”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뤘던 전 고위 관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아무 관련 없는 공허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VOA가 24일 전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열어주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그린 부소장은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한 단계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했다면 괜찮았겠지만, 평화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그린 부소장은 “1928년 프랑스 파리에서 프랭크 켈로그 미 국무장관과 아리스티드 브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국가의 정책수단으로 전쟁 포기를 선언하는 조약(‘켈로그-브리앙 조약’) 체결을 주도했지만, 미국과 유럽이 일본과 독일의 확장을 거의 저지하지 않는 바람에 일본이 중국을 침공했고 10년 뒤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세계 대전 발발로 이어졌다”는 예를 들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전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남북한 국민을 자국 주도하에 통합하고 한국을 제거하려는 것이 남북 간 적대감을 일으키는 토대”라며 “단지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이런 근본적 토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워버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사실상의 핵무장국 지위는 적대적 분위기와 충돌 가능성을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시킬 것이며, 이 핵무기는 북한의 통일 목표에 따라 한국을 위협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전이 끝났다고 그저 ‘선언’할 수 없다”며, “그런 선언은 다른 조치들이 따르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은 교전국 중 한 나라인 만큼, 모든 전쟁 당사국들이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 체결 등 공식 종전 방안에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아서 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종류의 ‘평화’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따금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을 암시해왔지만,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그리고 충돌 시 북한을 겨냥할 미국의 전술·전략 무기의 존재라는 북한의 실질적 우려를 해소해주지 않는 한 그런 선언은 공허한 성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북한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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