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중유 95만톤 상당의 지원과 관련해 절반 가량은 매달 5만톤씩 중유로 제공받고, 나머지 절반은 노후화된 수력, 화력 발전소, 탄광 등의 개보수 관련 설비를 지원 받는 형태의 ‘소비형 지원’과 ‘투자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렇게 소비형과 투자형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일시에 5만톤 밖에 저장할 수 없는 북한의 중유 저장 능력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중유지원 방식보다는 기존 노후화된 발전 설비의 개보수 작업과 더불어 신규 발전소의 건설이 더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발전 설비이용률은 31%밖에 안되고, 송배전 손실률이 많게는 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노후화된 발전설비 및 송배전망 개보수를 통해서 초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의 발전설비 기술이 높은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때, 발전설비 개보수 부분에서의 남북 기술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삼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신규 발전설비로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 에너지 해법으로 경수로 건설과 대북송전이라는 두가지 방법에만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장기간의 시간과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국제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국제사회의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북한 내부의 붕괴된 중앙집중식 에너지체계와 자원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는 국제정치적, 안보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평화의 에너지’이고, 지금 당장 에너지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나눔의 에너지’이며, 무한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라는 점에서 지원하기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대북지원 방법과 시기는 다음 주 열릴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와 다음달 초 열릴 6자회담 본회의에서 합의될 것이라고 한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에 ‘평화의 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의장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2007년 8월 10일

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