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장관 사퇴는 코드와 완장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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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 사퇴는 코드와 완장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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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중립 소신 가진 김 법무장관 교체는 온당한 행동 아니다

^^^▲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노무현 대통령의 김성호 법무장관의 교체를 비롯한 몇개 부처 내각과 관련해, 대선중립의 소신을 가진 법무장관을 교체하는것은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바른말은 사라지고 아첨과 교언영색만이 판을 치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중립 지키지 않는 정부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김형오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을 비롯한 몇개 부처 개각과 관련해 "정권 말기에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가장 안전하게 지켜야 될 내각마저 계속 흔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를 잘못 선택하고 있는것이다"면서 "특히 법무장관 교체에 대해 이번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김성호 장관은 국회에서 '선거법상의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소신발언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어 미운털이 박힌 것이다"며 "선거개입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고 여기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대통령이 인사의 칼을 휘두른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대선중립의 소신을 가진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결코 온당한 행동이 아니다"면서 "장관교체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노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가 이미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며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김 법무장관 퇴진은 법률과 상식이 패배하고 코드와 완장이 승리한 것

황우여 사무총장도 "대선 4개월을 앞두고 재임기간 1년도 안남은 시점에 선거 주무장관인 김성호 법무장관이 경질된 것은 김 법무장관의 몇 차례 소신발언을 두고 예상해왔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사무총장은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서 소신있는 언행으로 대통령과는 또 다른 국사를 펼쳐야 하는 자리인데, 이 정권은 김장관의 소신있는 발언이 대통령과 비록 엇갈린 자세를 취한 것이라 하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수긍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김성호 법무장관이 물러난것은 법률과 상식이 패배하고 코드와 완장이 승리한 것"이라며 "대선 4개월 앞둔 마당에 멀쩡한 장관들을 교체하는 것은 결국 눈엣가시 같은 법무장관 교체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부분개각 꼼수를 쓴것 아닌지 의심간다"며 비판했다.

이어 나 대변인은 "청와대는 사퇴압력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질설을 흘려놓고 부인하는 등 김 장관을 내쫓기 위해 치졸한 이중플레이를 해온 것"이라며 "김성호 법무장관의 경질은 결국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코드에 맞는 이야기만 하라는 경고의 의미"라고 강조하고 "대선을 앞두고 강화된 코드내각, 돌격대 내각이 대선국면에서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일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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