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구) 한국코타 건물 공매 추진
충주시, 구) 한국코타 건물 공매 추진
  • 양승용 기자
  • 승인 2020.09.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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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물건은 4~19층 객실 중 체납법인 소유지분
구) 한국코타
구) 한국코타

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1995년 법인 부도 이후 소유권분쟁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오고 있는 동량면 소재 구) 한국코타 건물에 대한 공매를 추진 중이다.

한국코타는 부도 폐업 이후 20여 년간 방치되면서 현재는 건물골조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체 20층 중 1~3층 및 20층은 제3자 소유이며, 이번 시에서 공매하는 물건은 4~19층 객실 중 체납법인 소유지분이다.

시는 본 건물을 공매하고자 수차례 캠코에 공매 의뢰했으나 콘도 지분공유권은 시설이용권과 반드시 결합하여야만 매매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캠코에서는 공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왔었다.

그러나 공매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콘도 시설 이용권 문제가 공유지분권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충주시에서 캠코에 공매를 의뢰해 온비드 사이트에 8월 19일 공매 공고(물건관리번호:2020-07681-003) 중이다.

이번 공매의 1회차 입찰 기간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캠코 충북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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