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이대론 안된다"며 "부동산 분양 사기는 명백한 집단 사기 범죄이므로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페이스 북에서 밝혔다.
이 지사는 "나라가 집단 사기 전국, 최소한의 질서와 합의는 지켜줘야 한다"며 "경기도는 기획부동산의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아예 허가제로 묶고 있다"며 "이것도 근본 대책 아닌 대중 요법이라 풍선 효과로 경기도에서 못하면 다른 지역 가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범죄를 막는 법은 엄정한 법 집행과 범죄 수익 몰수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철저한 사전 모니터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기획부동산 분양 사기는 명백한 집단 사기범죄니 철저히 수사해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징역 10년 이상으로 잡고 해당 범죄 수익 전부를 몰수하며 지금처럼 너도나도 온 나라에서 시도 때도 없이 순박한 국민 등쳐먹는 일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 했다.
또한 "피해 입은 수백 수천 명이 피눈물을 흘리지만 감시도 수사도 처벌도 책임도 미약하기 짝이 없고 범죄 수익은 수십 수백억으로 꿀 맛이니 사기 천국 안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합의한 규칙은 지켜져야 하는데 처벌이 따르는 형벌법규까지 우습게 알고 어가니 이나라 미래가 정말 걱정이다"라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질서유지를 강조하고 일반 행위에 강력 제재를 가한다고 독재자라는 비판도 맞지만 국민에게 피해입히는 '지원금카드깡'도 '불법대출전단'도 경기도에서는 거의 사라진 건 분명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로 서민 울리는 민생 관련 문제에 대한 감시와 수사 엄벌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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