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궁궐에 갇힌 文, 민주당도 한심한가?
구중궁궐에 갇힌 文, 민주당도 한심한가?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8.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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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보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있다”... 혹시 이 말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줄 아는 분 계신가?

이게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말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구에선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를 막론하고 부동산 대책 실패 때문에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분노가 상당하다”며 “대통령이 청와대 '구중궁궐'에 갇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이 보기에도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으며, 더 나아가 문재인이 현실인식을 하지 못한 채 국민들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확한 지적을 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노영민을 내보내고 이 사람을 비서실장에 앉혀야만 문재인이 나라 돌아가는 현실인식을 제대로 알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며, 민주당 의원에게까지 나오고 있는 이 정권의 민낯인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소리를 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까지 하였다.

이 정권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들어 일반 국민이 집을 사고파는 것, 주택을 임대해 전-월세값을 받는 것 등을 감시-감독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문제가 발생되면 경찰-검찰, 심지어는 국세청에 넘겨 수사나 세무조사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다고 하니.. 가히 부동산계의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문재인이 밝힌 것이다.

그것도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분노한 민심을 코앞에 두고 말이다. 이래서 내 이 정권이 이제는 아예 국민들과 싸우자며 달려드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던 것이다

보라.이제는 아예 대놓고 부동산 정책까지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 않는가?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들어 국민들의 주택 거래에 대해 현미경 들이대듯 들여다보는 것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아시죠? 좌파 차베스 정권의 포퓰리즘 돈 뿌리기 정책으로 가장 부유했던 나라가 일순간에 쇠락한 베네수엘라 아시죠?

이 정권이 포퓰리즘 정책을 넘어 이제는 부동산 정책까지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베네수엘라처럼 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 아니겠는가?오죽하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대네수엘라’라고 부르겠는가?

누차 말하지만 이 정권이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를 거듭했던 이유는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내가 부정하게 번 돈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주택 거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집 가진 국민들을 죄인취급하며, 시장 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만 내놓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실패의 결과가 어마무시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집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재산권이자 국민의 생존권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의-식-주 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이 정권이 정권 유지하겠다며 난도질을 하고 있으니 열 안 받는 국민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

내가 오늘도 당장 들어가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야하는 공간을 이 정권이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분노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며 국민들 염장 지르더니, 이제는 아예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까지 만들어 국민들의 주택거래를 감시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줘도 모자랄 판에 과거 정부 탓, 야당 탓, 언론 탓만 하더니 이제는 아예 국민감시 카드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러니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을 향해 “대통령이 궁궐에 갇혀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쯤 되면 8월 15일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 문재인 파면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할 때 김무성 유승민이 62적을 끌고 가 도와줬으면 이번에는 통합당 신세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궁궐에 갖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 수백만 국민들의 원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정신 차리던지 그것도 안 되면 자신을 알고 그 자리에서 내려 올 것 아닌가?

어제도 보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이 뭐라고 했나? "우리는 확장 재정에 의한 신속한 경기 대책과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으로 OECD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될 만큼 가장 선방하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하지 않았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작년 간은 기간보다 무려 23.6%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지수가 110조5000억이라는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간이 비어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해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 정권 초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든 국민들 속여 보겠다며 “OECD 경제성장률 1위가 예상된다”는 달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이 말한 OECD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올해는 -0.8%, 내년에는 3.1%를 기록할 것으로 내놓았다.

이걸 문재인의 말 따라 순위로 따지면 OECD 37개 국가 중 올해는 1위를 기록하겠지만 내년에는 34위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올해가 이제 겨우 4달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1위라는 통계지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기적 같은 선방”이라며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실상은 당장 내년부터 37개국 중 34위가 되는데 말이다. 2008년 이후 줄곧 OECD 10위 이내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을 비추어본다면 34위라는 기록은 가히 경제폭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러니 내가 이 정권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정권 초기와 같이 꼼수로 찰나의 통계로 국민 속여 보겠다며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다 말한 것이다.

이 정권이 보기에는 아직도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오만한 정권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민심에 무지한 정권이 또 어디 있겠는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노영민은 반포 아파트를 팔아 8억이 넘는 시세차익은 물론이고,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아 양도세 1억9천까지 내지 않는 실력을 보였던 것이다.

사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오히려 노영민을 향해 양반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달 9일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이러한 발표를 하였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다주택 해소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요청했고, 대상 의원들도 요청을 수용했다. 이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개별 의원들이 SNS나 홈페이지에 스스로 계획을 밝힐 것이다.” 바로 경실련이 민주당 내 다주택자 명단을 공개하며 역풍을 맞자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이다.

즉, 민주당 내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집을 팔 것을 요구하며, 각자 SNS를 통해 “팔았다”,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라도 취하라고 한 것이다.

물론 이게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를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 받아든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바로 경실련이 밝힌 민주당 소속 다주택 의원 39명 중 단 4명만 주택처분과 관련하여 SNS에 글을 올린 것이다.

분명 한 달 전만 하더라도 SNS를 통해 “팔았다”,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겠다며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까지 39명 중 단 4명만이 주택처분과 관련하여 SNS에 글을 올린 것이다.

지들끼리 모여 약속 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꼴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게 뭐겠나? 경실련이 민주당 다주택자를 밝히며 압박하자 그 순간을 넘겨보려고 꼼수부리다가 결국에는 딱 걸려버린 것이다.

내가 말했다. ‘좌파들의 습성, 모든 문제를 정수가 아닌 꼼수로 풀려고 한다.’ 지금 그 좌파 습성을 그대로 민주당이 보여준 것이다.

경실련이 민주당 다주택자를 공개하며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SNS라는 꼼수를 펼쳤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오니 이게 말 그대로 꼼수였다는 것이 걸려버린 것이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해명이다. 민주당이 뭐라고 한 줄 아는가? “의원총회에서 나온 말은 각자 판단해 해명할 게 있으면 SNS에 올리라는 권고 사항이었을 뿐”라고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한 달 전에 내놓은 발표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금 장난치나? 왜? 당신들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도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말하지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임대차 3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까지 만들어 세금폭탄 안겨주며 집까지 팔게 만들더니, 민주당 의원들은 권고사항이라며 집을 안 판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게 앞, 뒤가 맞는 말인가? 그럼 당정청 회의는 지랄한다고 하나. 이래서 이 정권과 민주당이 이제는 국민의 눈치고 뭐고 다 무시하고 대놓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자들이 뱃지달고 국회에 앉아 난리법석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의 정책조차도 삐거덕 거리는 것이다.

얼마나 웃기는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정책에 저거들이 모가지가 걸려 캑캑 거리는 모습 삼류 코메디 같지 않은가.

이래도 4.15 총선이 부정선거가 아닌가?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쪽팔려서라도 의원들 스스로가 부정선거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다.

지들끼리 만든 약속도 못 지키는 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지키는가? 민주당 나리들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한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민주당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전세기간을 4년으로 늘린 계약갱신요구권제가 시행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 안 그래도 이 정권과 민주당이 내놓은 전세기간 4년으로 전세가 씨가 마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6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신 나간 거다. 이래서 내가 이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집 가진 국민과 집 없는 국민들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이 정권유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 거면 6년이 아니라 아예 100년을 하지 그러나?

뭐하려 4년, 6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리는가? 어차피 목표가 국민 편 가르기라면 그냥 100년을 지르길 권한다.

이해찬 말 따라 좌파정권이 100년 집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밀어붙일 법안이라면 6년 말고, 100년으로 밀어붙여라.

그래야 국민들이 더 분노할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들의 분노로 이 정권과 민주당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 더 빨리 열릴 것 아닌가?

국민 염장을 질러도 정도껏 지르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이제는 뭐 염장을 지르다 못해 아예 국민들 가슴에 방화를 하고 있다.

여보시오, 그만큼 알려줬는데도 모르나. 전세기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처음 전세를 얻는 사람들만 잡는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전세권자야 6년 아니라 100년 가도 손해 볼 것 없다. 그런데 전세를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6년 후 부쩍 올라버린 전세 어쩔 것인가.

지금도 전세를 사는 사람과, 이제 전세를 얻는 사람이 한 아파트에서도 전혀 다른 전세가로 사는 꼴이 벌어졌는데, 도대채 민심은 어떤 인간이 살피는가.

모조리 구궁궁궐에 갖혀 있으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면 뭐 하나. 시장에 먹히지 않는데. 그러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나라 망한다고 했던 것이다.

내가 이 정권과 민주당에게 확실하게 경고한다. 국민에게 지워진 납세의 의무는 의무인 동시에 권리다.

납세가 국민의 의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이 정권이 국민들 허리 졸라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국민들의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관심을 갖는다는 말이다.

지금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이 정권이 513조원이라는 역대급 본예산과 59조라는 역대급 추경안에도 불구하고 2조 밖에 남지 않은 이 현실을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또 이 정권이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면 안겨줄수록 이 정권을 감시하는 국민의 눈이 더 많아진 다는 것이다.

망각하지 말라.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이제는 납세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이 이 정권을 향해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준엄한지 8월 15일 똑똑히 듣고, 바라보라. 그게 바로 이 정권이 개무시하고 있는 국민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국민임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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