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할 돈도 없는데 또 북에 퍼주자?
수해 복구할 돈도 없는데 또 북에 퍼주자?
  • 손상대 대기자
  • 승인 2020.08.10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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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오늘 오전 방송에서 이 정권의 포퓰리즘 돈 살포 정책으로 인하여 수해 복구에 필요한 돈이 모자란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민주당이 4차 추경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론하였다. 오늘 민주당 이해찬이 수해 복구와 관련하여 “당정을 열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이나 4차 추경안 편성을 논의하겠다”며 4차 추경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분명 며칠 전가지만 하더라도 통합당 등 야권에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축하며 4차 추경을 반대하던 민주당이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4차 추경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4차 추경에 대해서 반대했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해찬이 4차 추경을 거론하며 필요성을 거론하겠는가?

이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하여 나라 곳간이 텅텅 빈 것을 숨기려고 했는데, 민주당 생각보다 비가 내리며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나자 이제는 숨길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이 512조원의 역대급 본예산과 59조의 역대급 추경을 하고도 나라 곳간에 고작 2조가 남았다고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 정권과 민주당이 숨기려고 4차 추경을 반대하다가 이제는 남은 돈으로 수해 피해 복구가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4차 추경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자들인가? 지난 6월 24일 장마 시작 이후 집중호우로 인항 사망자 및 실종자가 5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민이 5,971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민주당은 나라곳간이 텅텅 빈 것을 숨기기 위해서 4차 추경안을 반대하다가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전국에 수해피해가 나자 이제야 4차 추경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래서 내가 이 정권이 꼼수정권이며, 민주당이 꼼수 정당이라고 말한 것이다. 정권유지를 위해 지들이 뿌린 돈으로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든 숨기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다 수습 불가능할 정도로 수해 피해가 나자 이제야 4차 추경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내가 누차 말하만 좌파들이 무엇가를 거론하고 나온다면 그 이면에 꼼수가 있다고 제가 누차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보라. 민주당이 4차 추경안을 거론하고 나오자, 통일부가 바로 “북한 전 지역이 홍수로 인한 피해와 물 관리에 대한 애로가 컸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는 인도 분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즉, 수해를 기회 삼아 북한에 퍼주겠다는 것을 통일부가 밝힌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 북한이 119억 퍼주더니 일주일도 안 되어 수해 피해 핑계 삼아 북한에 또 퍼주겠다고 시동을 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 예견했다. 분명히 이 정권이 우한폐렴 핑계 삼아 북한에 퍼주고, 수해 피해 핑계 삼아 북한에 더 퍼주려고 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견했다. 보라. 내가 예상한대로 하지 않는가? 이래서 내가 항상 좌파들이 무언가를 언급할 때는 그 이면의 꼼수를 봐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보라. 자신들의 정권유지를 위해 돈을 뿌려 곳간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숨기기 위해 4차 추경을 반대하다가 이게 딱 걸려버리자 이 마당에 북한에 퍼줄 돈도 추경하기 위해 4차 추경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자들인가?

YTN 캡처.
YTN 캡처.

그런데 오늘 가장 열 받았던 것은 제가 장마 초기부터 그렇게 문제를 삼았던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서 통일부가 옹호해주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아는가? “북한 황강댐이 다목적댐이고 사력댐이어서 물이 일정하게 찰 경우에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일정하게 물을 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북한이 올해 7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가 넘게 황강댐 무단 방류를 하여 파주와 연청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이 “일정하게 물을 방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무단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인하여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북한 편을 들겠다는 모습을 통일부가 보여준 것이다. 이건 뭐 김연철 나가고 이인영 들어오더니 이제는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북한에게 퍼주다 못해 대놓고 옹호까지 하고 있다.

오죽하면 김연철이 그리울 정도다. 생각해 보라. 내가 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서 장마 초기부터 지적했는가?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하여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황강댐 방류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까지 하였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어기고 또 황감댐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일정하게 물을 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북한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신 나간 거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6명이 북한의 무단방류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북한 편을 들고 주고 있는 것도 모자라 수해 핑계 삼아 돈까지 퍼주려고 운을 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제 정신 박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이에 대한 지적 없이 오히려 이 정권의 4차 추경에 대해서 옹호해주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 김종인이 나와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누차 말하지만 지금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통합당이 잘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수해 피해를 위한 4차 추경안이 정말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이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 정권과 민주당의 사과부터 받아내고 4차 추경안에 대해서 옹호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정권이 지들 멋대로 돈을 뿌려 정작 필요할 때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이걸 그냥 두고 4차 추경안에 옹호해 주는 게 야당인가?

더군다나 오전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산사태다. 즉, 이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태양광으로 인항 산사태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통합당이 파악하고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꼴을 보라. 난데없이 4대강 사업을 끌어들여 논쟁을 벌이더니 오히려 이 정권의 태양광 사업의 실체를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4대강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4대강 논쟁을 통합당이 먼저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들고 나와도 태양광 사업의 실체를 숨기기 위한 꼼수라며 손가락질해도 모자랄 판에 통합당이 먼저 4대강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진짜 답답해도 이렇게 답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더 가관인 것은 이 똥볼을 차다 이제야 태양광 난개발과 환경부 물관리 이관 등을 지적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해야 할 태양광 사업 국정조사카드를 이제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러니 속이 답답한 것이다. 보라. 결국에는 문재인도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며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하지 않는가? 문재인이 보기에도 4대강으로 논쟁 붙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으로 인해 이 정권의 탈원전 실태가 곧 밝혀질 것 같으니, 적어도 태양광 사업에 관해서는 4대강으로 묻고 가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 그러고서 모든 사안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문재인이 4대강을 거론하겠는가? 이 정권이 판단하기에도 4대강 논쟁을 재점화시키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통합당이 부화뇌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주 문재인 좋아할 짓만 골라서 하는 듯하다. 결국 이 정권이나 통합당이나 정말 국민들을 위한 논쟁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 4대강으로 싸울 때인가? 그렇게 4대강으로 싸우고 싶으면 우선 이 정권의 태양광 사업의 실체부터 밝히고 싸워라. 이제부터라도 4대강 같은 헛소리 그만 집어치우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논쟁을 벌이라는 것이다. 제발 정신들 좀 차려야 한다.

요즘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도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들이 더 어려운 삶을 사는 듯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치솟아 파동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청상추와 양배추, 배추 등 대표 채소 도매가격이 1개월 전보다 60퍼센트에서 107퍼센트까지 올랐다고 한다. 사과도 한상자 도매가격도 지난주보다 무려 50퍼센트 이상 뛰었다고 한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기에 물가까지 치솟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고 한다. 그만큼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나랏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수가 무려 73만1000명이라고 하니 상상을 벗어난 수치 아닌가? 이게 바로 이 좌파정권이 꿈꾼 나라가 맞는지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지 직접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라는 말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이제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문재인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불참한 것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 고위직 대화방에서도 나갔다고 한다. 김조원이 보기에도 이 정권 꼴이 우스운 것이다. 어차피 문재인이 주재하는 회의 내용이 거기서 거기이니 참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것이다. 참 나라 꼴아지가 가관이 아닌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이 회의에서 뭐라고 한 줄 아는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히 추미애 말처럼 소설을 쓰고 있다. 이 정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추진되고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부동산 대책 효과 나타나고 있어, 집값이 안정화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이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집값이 매우 싸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세금 거두려면 집값을 높여야 하는데 그동안 집값이 안 올라서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다. 아니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청와대에 앉아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고 있다, 집값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더군다나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지적하는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를 향해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드린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지적까지 하였다.

아니 지금 누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주거 불안을 양산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불안감을 조장하지 말고, 국민 주거 안정화를 운운하는 것인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좀 솔직해져라. 정권유지를 위해 집 가진 국민과 집 없는 국민들을 갈라놓으려고 꼼수 부린 것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 좀 솔직해져라. 안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역풍 맞는다. 청와대 민정수석하나 관리 못하면서 무슨 국정운영을 한다고 그 자리에 있는가? 헛소리 그만하고 그냥 내려오라. 이제는 끝없는 장마보다 문재인 당신이 더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문재인의 상황인식이 이렇다. 누차 말하지만 이쯤 되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국민 기만한다고 봐야 한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하여 비가 오는 날에도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문재인은 태연하게 청와대에 앉아 “부동산 대책 효과 나타나고 있어, 집값이 안정화 되고 있다”는 헛소리나 하고 있으니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쇠하고 있는 것이다. 누차 말하지만 이 정권은 정권 초기보다 더 한 짓거리도 하고 남을 정권이다. 다음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지들이 못 먹으면 남도 못 먹게 음식에 똥도 쌀 자들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끌어내야 한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말도 안 되게 만들기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 문재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듯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민을 문재인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가장 평화적인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정권이 깨달을 날이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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