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대선 정치 이슈로 활용 안 돼“
"주한미군, 대선 정치 이슈로 활용 안 돼“
  • 성재영 기자
  • 승인 2020.07.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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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주한 미 대사들 ”북한이 반기는 일"

전직 주한 미국대사들이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20일 VOA에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언급에 대해, 북한이 반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동맹 간 중요한 사안을 대선에 앞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힐 전 대사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은 “북한의 귀에는 음악”이라며, 한반도에 2만 8천명의 미군이 필요한지 2만7천명의 미군이 필요한지 예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미군 감축설은 행정부가 정치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힐 전 대사는 또 주한미군 감축은 전략적 경쟁 상대인 중국과 동맹국인 일본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철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에 시사할 수 있고, 일본은 미군이 자국에만 유일하게 남을 경우 매우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은 나쁜 아이디어라는 것이다.

힐 전 대사는 11월 대선 전에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독일에서의 9천명 미군 감축과 한반도에서의 미군 감축은 사안이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독일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에 가하게 될 위협은 훨씬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1990년대 초반 서울에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한미 동맹에 대한 한국 내 평가가 최근 들어 과거 어느 때보다 낮다고 우려했다.

그레그 전 대사는 주한미군 감축의 필요성은 국방부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11월 대선 전 정치적 이슈로 끌고가선 안 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반도 주둔은 유지돼야 하며, 미군의 주둔이 미국과 주둔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대해 주변국들과 더 나은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레그 전 대사는 이런 대화를 위해서는 대선 전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대선이 끝난 뒤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2009년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KEI) 부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와 관련해, 한국에서의 미군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안 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된 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주한미군 감축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의회 내 강력한 반대 기류가 있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주한미군 유지에 대한 의회 내 지지가 많이 있다며, 몇 년 전에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 2천 명으로 규정한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말했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으로 규정했으며, 2020,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이 미북 협상의 일환으로 얻어내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협상카드를 북한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과 관련한 검토는 어느 시점에 이뤄져야 할 일이라면서도, 동맹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공동으로 평가해 그에 따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맹 한쪽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서프라이즈’가 있어선 안 되며, 긴밀한 조율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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