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전만해도 그 성과에 기대를 걸었으나 차기일정만 합의했을 뿐 북핵시설 불능화 및 신고단계 이행등과 같은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사흘 만에 회담이 끝나고 말았다.

북핵문제가 넘어야할 고비가 마치 히말라야의 눈 덮인 설봉만큼이나 까마득한 첩첩산중임을 보여준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핵문제가 해결된 양 최근 들어 북한과의‘종전선언’과 ‘남북평화체제제안’등의 발언이 쏟아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혹과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운을 띄우고, 통일부 장관과 차관이 뒤를 받치더니 급기야 어제(19일)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강조 하고 나섰다.

물론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남북의 평화공존을 이루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우리 국민중심당도 당연히 이를 소망한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이 적정수준으로 완화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특히 북한의 가장 큰 군사위협인 북핵문제는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떼고 있을 뿐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우리 국민중심당은 북핵문제 해결 등 평화체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벌어지는 '섣부른 평화체제 추진'과, 또 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의 위험천만한‘평화체제론'을 경계하며, 이를 결코 용인 할 수없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 7. 20. 국민중심당 대변인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