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소위 햇볕정책에 최대 수혜자인 북한은 이 나라 친북좌파 일변도의 정책에 힘입어 한반도(韓半島) 비핵화를 주창했던 당사국이 오히려 세계열강의 눈을 피해 핵을 개발하여 실험까지 한 이율배반적인 북한(北韓)이다.

10 여년 동안 온갖 물류는 물론 현금지원으로 막대한 수혜자가 북한인 것이다. 10년 동안의 적국(敵國)을 위해 헌신한 면면을 다 열거 할 수도 없다.

그간에는 우리나라 외교적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외국 파병(아프카니스탄,이라크) 과 F T A 협정 말고는 어느 것 하나도 친북좌파에 협력하는 정책 말고는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마저도 시한이 다 되가는 시점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에 김정일은 온갖 조공(朝貢)의 단맛을 받아먹으며 기세 등등 하던 것이 새로운 변신(變身)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변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동안 전체 지구촌에서 이처럼 돌 연변행세를 하며 핵 위협을 자행하던 기세가 변신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12월 대선의 판도를 의식한 궁여지책(窮餘之策)의 일환으로 짐작 할 수 가있다. 즉 친북좌파 정권 3기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더 이상 핵(核)문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대선전에 모양새를 갖추고 선심 쓰듯 비핵화를 선언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북한이 핵 폐기(廢棄)방향으로 변신 하므로 해서 현재 집권하고 있는 친북좌파 정권으로서도 국면의 열세를 돌파할 명분이 조금은 트일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한테 평화와 통일이 눈앞에 와 있는 듯 대 국민 홍보를 해도 어느 정도 먹혀들 것을 의식(意識)한 일석이조의 계략인 것이다.

즉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를 포함한 좌파성향 후보를 기대(期待)했었던 때와는 상황 변화에 보조를 맞춰 나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음을 미리 간파한 것으로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니깐 한나라당의 대선주자 중에서 보수주의 후보가 본선에 올라설 것을 간파한 증거라는 사실이다.

차후에는 미국과 군축(軍縮)회담으로 격상 시킬 계략

북한으로서는 핵(核)을 보유 하게 된 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바치는 조공은 물론이요, 미국과도 한 차원(次元)높은 군축회담으로 격상 시켜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보장받을 계략인 것이 틀림없다. 그러한 가운데 남북 간의 화해의 기류를 보이므로 강경한 대북 정책도 모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변신한 것 자체가 북한 체제의 변신으로 오인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김일성 주체사상(主體思想)만이 유일 사상이며 그 영도자 김정일 장군만이 북한의 영원한 지도자로 각인된 상황에서 체제가 변한다는 것은 바로 김정일의 파멸을 의미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체제자체는 불가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상태로 (즉 체제를 인정하는) 생존전략을 모색(摸索)하고자 하는 것이다. 핵을 개발하려는 상태와 핵을 보유한 상태는 미국을 상대하는 위치가 천양지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챙길 것을 넉넉히 챙기고 미국과 군축회담으로 돌입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남북 간 휴전상태는 종전선언을 합의하는 수순을 모색할 것이며 종전 선언은 바로 미군의 한국 내 주둔할 명분을 희석 시킬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어떠한 대화를 해도 합의 도출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이 주도권을 쥐고 휴전관계 종결을 주도 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의 대선에서 강경 보수가 집권을 해도 그들의 생존 전략에 큰 불이익이 없음을 추구한 전략이 2.13 합의 이행을 선택하고 고분고분 해 진 것이다. 그러면서 미군의 주둔을 무의미하게 만들고자하는 계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예의 주시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남한 내에도 평화공세를 선전하며 평화 통일 헌법에 관한 홍보 속에 연방제 돌입을 모색할 장기전 계략에 대처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의 전략이 현재로서는 너무 미약 하다고 하겠다. 그들의 변신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변신이 아닌 임시 전략적 모양 갖추기로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