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5G 네트워크 국제표준 제정 과정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봉황망이 16일 외신을 인용해 전했다..
16일 VOA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이 5G 네트워크를 위한 국제표준 설정에서 화웨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미국 기업에 대한 금지령을 수정할 계획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상무부는 미국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도록 국제표준 설정에 미국 기업이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라면서 "글로벌 혁신에서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5G 표준 제정에 사용되는 관련 정보를 화웨이와 공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미국 정부는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화웨이 장비와 서비스 구매를 금지했고 지난해 5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개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로이터통신은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화웨이가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후 일부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협력해 5G 네트워크 표준을 제정하는 일을 중단해 일부 네트워크 표준 기구에서 화웨이의 발언권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의 규정 변경이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를 완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 전문가 케빈 울프 변호사는 "미국 상무부의 규정 변경으로 국제표준 제정 기구에서 미국 기업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 목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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